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고성군, 2023년 달라지는 환경 분야 시책·제도 안내

고성군, 2023년 달라지는 환경 분야 시책·제도 안내

고성군, 2023년 달라지는 환경 분야 시책·제도 안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27 오후 03:40:40 | 수정 2022-12-27 오후 03:40:40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 기조에 발맞추고자 2023년부터 새로운 환경 시책을 시작한다.

새로운 환경 시책 네 가지 제도를 알아보자.

- 기후 위기 적응과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모든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 기후 위기 적응과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운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건설, 도로 건설, 하천의 이용개발,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

-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운송 분야 미세먼지 발생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에서 4등급 차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으로 정상 운행할 수 있다고 판정된 차이다.

고성군은 2023년 배출가스 4등급 차를 줄이기 위해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16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는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차이고 4등급 경유차는 2009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차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나 ☏055-114에서 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종별 중고차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폐차 때와 새 차를 살 때 차종에 따라 지원한다.

- 체계 잡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자루 판매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생활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을 뿌리내리고자 불연성쓰레기 전용 종량제 자루를 제작·판매한다.

그동안 가정에서 나오는 깨진 병, 도자기, 유리, 그릇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내놓을 때 일반 종량제 봉투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분리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자루를 제작·판매한다.

불연성쓰레기 종량제 자루는 10리터 1장당 300원, 20리터 1장당 600원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에서 살 수 있는데. 지정된 수거 일자에 맞춰 배출지점에 내놓으면 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야생멧돼지 포획 수량 제한 해제

고성군은 2023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과 농가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초 하루 2마리였던 야생맷돼지 포획 수량 제한을 해제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칼럼&사설전체목록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