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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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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1-18 오후 01:58:11 | 수정 2024-01-18 오후 01:58:11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제도와 시책을 소개했다.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군민생활·세제 △보훈·복지·교육·보건 △경제·환경 △문화·관광·스포츠 △농업·축산·수산·임업 5개 분야에 45개 제도와 시책인데 아래와 같다.

□ 군민생활·세제 분야

-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하고,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새 시책 쏟아져…

세제 부분에서 2024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4.6%로 작년 6.8%에 견주어 줄어들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이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오른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집에 불이나면 피해 당사자에게 임시거처와 지원금을 지원해 군민 안전에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고성군은 청년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 시책들을 쏟아냈는데, △다른 지역 거주 청년을 고성군으로 초청해 알리는 친구야 놀러가자 △청년 둥지적금 지원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이 대표 정책이다.

또 대중교통비 일정금액을 돌려주는 사업과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군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이 밖에도 관내 경로당 334곳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행정 전화 통화연결음에 폭언예방 안내음성을 내보낸다.

□ 보훈, 복지, 교육, 보건 분야

- 결혼축하금 신설, 둘째아 이상 지원금 확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포함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성 만들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달마다 2만원 올려 지급한다. 또 관내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보조수당 5만원(1인)을 달마다 지급해 보훈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인구 증가 시책으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관내에 사는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혼인신고일 기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확대해 출생아동에게 한꺼번에 200만 원씩 지급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씩 지급한다.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부모급여 지원금 인상 △만4~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확대와 같은 정책을 시작한다.

고성군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끝나고 △고성군 주민 자율방역단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범위 확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치매검진비 지원과 같은 생활방역과 지원은 확대해 군민 건강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