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이상근 군수,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이상근 군수,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홈 > 뉴스 > 고성뉴스

이상근 군수,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2-26 오후 02:53:02 | 수정 2025-02-26 오후 02:53:02 | 관련기사 건

- 계절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 시기 개선 건의

- 농가 부담 덜어주기, 근로자 의료복지 강화 필요성 강조

이상근 군수가 자치단체 사이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주요문제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5일 함안군에서 열린 제95차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계절근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즉시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계절근로 외국인(E-8)은 6개월 이상 살 때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되도록 제한돼 있어서 이로 인한 고용주 부담 증가로 농가 보험 가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초기 의료비 부담이 커져 치료를 포기하고 작업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례가 빈번해 농가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농어촌 지역 인력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 기준 문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계절근로 외국인이 입국하면 곧바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