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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89명

한창식 기자 | 입력 2021-03-17 오전 10:14:16 | 수정 2009-02-16 오후 4:03:35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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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지역의 지난 4년간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89명으로 금액으로는 2,362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도와 고성군은 지난 10월 국정조사 지적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읍면동 위주로 구성된 329개소의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지가 있는 읍면동의 실경작심사위원회 243개소를 구성, 농지 소재지에서부터 실질적인 실경작 사실을 확인했다.

심사위원회를 거친 결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남 전체 총 2,713명 9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되어 해당 지자체들이 환수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2억6841만원(4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창원시 1억2608만원(447명), 마산시 1억317만원(350명), 진주시 7451만원(270명), 남해군 5678만원(231명), 양산시 4511만원(133명), 거제시 3052만원(72명), 통영시 3019만원(125명) 순이다.

20개 시·군 중에서는 하동군이 214만원(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의령군 802만원(30명), 사천시 1145만원(39명), 합천군 1422만원(332명), 함안군 1717만원(36명), 고성군 2362만원(89명) 등 이다.

고성군 농업기술센타의 한 관계자는 “고성군의 경우 실경작 여부 사실 확인은 관외경작자를 우선 조사한 다음 관내거주자에 대해 조사,확인한 결과를 민원인이 직불금을 신청한 주소지로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 지난해 반납한 사람들을 제외한 부당 수급자에 대해 환수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들에게는 앞으로 3년간 직불금 등록을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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