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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대책실무협의회 간담회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6-19 | 수정 2009-06-22 오후 2:17:20 | 관련기사 건

오늘(19일) 오전 고성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는 외국인범죄대책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체류외국인 급증에 따른 외국인 범죄발생 증가와 관련해 범죄발생 요인을 분석 평가하고, 경찰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외국인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전준호 고성경찰서장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을 비롯한 고성가족상담소장과 천해지 조선소, 율대농공단지협의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 등 관계자 9명과 고성군청 행정과장 등 3명과 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등 5명, 모두 17명의 협의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 전준호 고성경찰서장

전준호 고성경찰서장은 간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외국인범죄대책실무협의회를 갖게 된 것은 한국이 지난 2007년 말 세계 11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 그들 나라의 경제모델로 삼으며 산업연수생으로 취업해 들어오는가 하면 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등 외국인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호 서장은 또, ‘지난 3월 31일 현재 110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한 가운데 합법 체류자만 100만 명에 이르는데다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더불어 지난해만 2만여 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한바, 고성의 경우 조선업체의 증가로 외국근로자가 지난해 1천명을 넘어서 현재 1,300여명이 정식 등록한 상태며 여기다 통영 등지에서 유동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합하면 1,500명 정도가 고성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기업체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더불어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사기나 폭력, 절도, 성범죄, 밀수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그 증가추세마저 보이는데다 언어장벽 등으로 검거와 증거수집 등 기초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국인 범죄 예방은 자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적극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유기적 협력과 다각적 노력으로 외국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무부서인 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 준비한 고성군 체류 외국인 범죄 현황 분석과 대책에 대한 보고가 들은 뒤, 외국인 범죄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