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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대비 선거대책협의회 개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4-02 | 수정 2010-04-02 오후 5:54:45 | 관련기사 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오늘(2일) 통영․거제․고성 각 선거관리위원회, 각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10. 6. 2.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선거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각 선거별 선거범죄 입건현황을 보면, 2007년 17대 대선은 1,432명, 2008년 18대 총선은 1,965명,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는 6,894명으로,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과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한 관계자는 ‘제5회 지방선거는 사상 초유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그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의 과다, 지방의원 유급화, 후보자 난립, 선거 조기과열, 공무원 선거관여 등의 상황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선거브로커, 금권선거 등 선거법위반 사범이 더욱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영지청, 관할경찰서, 관할선관위는 선거 시기별로 전담반편성과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금전선거 사범, 거짓말 선거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협의했다.

특히, 경선·공천단계(2010. 5. 18. 후보자등록)까지는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와 선거운동기간에는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등을 중점 단속하고 거액의 포상금 지급(신고금액 50배까지, 5억 한도),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홍보해 선거법위반 사례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제보전화 :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통영지청(055-640-4200), 각 경찰서(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