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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농심 '쌀직불금' 수급자 명단공개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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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농심 '쌀직불금' 수급자 명단공개촉구!

김종근 기자 | 입력 2008-10-21 | 수정 2008-10-21 오후 9:16:34 | 관련기사 건

지자체들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인지하고도 묵묵부답

나라전체가 쌀 직불금 문제로 들끓고 있는 이때 민주노동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강병기)는 오늘(21일)오전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행위에 대한 명단을 즉각 공개 할 것을 요청하고 관련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대표 강병기 위원장은 도민과 성난 농심은 ‘쌀 직불금’을 수령한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자료가 없다는 말만으로 일색 하는 정부와 각지자체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진주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 명단을 하루빨리 공개하여 상처받은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진주시위원회 강병기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모습

또한 민주노동당진주시위원회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공직자명단의 경우 공직자명단만 대조하면 될 것을 자료가 없다는 구실로 방관하는 것은 관련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사실상의 불법방조라 보고 오늘부터 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서자료들에 대해 ’쌀 직불금 수령자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경남도당은 지난 16일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과 현장공무원의 일부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을 밝히고 각 시군에 보유하고 있는 ‘쌀 직불금 수급자명단’ 공개를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에 따른 농민의 피해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장치로 마련된 쌀 직불금제도가 행정당국의 관리부실로인해 전문직 및 공무원 등이 포함된 일부 수급자들의 부정수급으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있는 시점에서 이번 기자회견에 따른 향후 진주시의 입장표명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