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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농촌용수개발 사업 어업권 피해 허위보상금 수령 사범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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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농촌용수개발 사업 어업권 피해 허위보상금 수령 사범 무더기 검거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0-29 | 수정 2008-10-29 오후 1:34:44 | 관련기사 건

- 대학교수 1명 포함, 고성군청 공무원 2명도 입건 돼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고성군 소재 당항만에서 시행되는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서 어업권 피해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현장 실태 용역조사 결과보고서를 조작해 작성한 J대학 정(53세) 모 교수와 어업 실적 등을 허위로 조작하고 공사 시공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어업 피해보상 대책위원장 김(55세) 모씨, 어촌계장 강(64세) 모씨, 간사 장(62세) 모씨, 가짜 어민 이(43세) 모씨, 고성군청 공무원 M모 N모 씨 등 2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몰려든 취재진들

경찰에 따르면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가 농촌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담수호 조성에 따른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당항어촌계가 현장 실태 용역조사를 맡은 J대학 교수 정 모씨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마을어장 내 서식하는 모시조개(일명 가무락) 서식량을 조작해 보상금 약 16억원 상당을 부풀려 마을 어업권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위 위판실적과 출입항 신고서 등 어업 실적을 조작해 보상금을 수령하고, 각 어촌계별 대표자를 구성한 마동호어업보상대책위를 만들어 공사 시공업체인 K모 기업(주)을 협박해 6,5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을 어업권 피해 실태 조사 시 피해 지역 인근 4개 어촌계의 집행부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각 80만원(240만원)을 갹출해 피해실태 용역조사자 등을 접대하고, 용역조사자인 교수 J 모씨와 공모하고 생물 서식 밀도 조사시에 인근 갯벌의 방형구 외 서식하는 모시조개를 채취해 채집 방형구에 집어넣어 모시조개 서식면적과 서식량, 연간생산기대량 등 어업 피해 조사 연구 보고서를 조작했으며, 일부 어민들은 보상금이 나오는 것을 노려 사전에 선박을 구매하고 허위 출입항 신고와 위판실적 조작으로 보상금을 수령했으며,

▲ 중국산 모시조개를 대량으로 구입해 뿌려놓은 뒤, 국내산으로 서류를 조작해 터무니 없이 보상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마동호 어업권 피해보상 대책위를 만들어 각 어촌계에서 수시로 갹출해 약2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성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나눠 가졌음에도 공사 시공업체인 K 기업을 상대로 각 어촌계원들 몰래 매월 300-400만원의 월정금을 요구하고 6,500여만원을 갈취해 대책위원장 등이 나눠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 어촌계등은 당항포 국민관광단지 조성과 96년 마을 북서방 자반개 공유수면 매립, 98년 당항포 국민관광지 매표소 부지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어업피해보상금을 받았고, 동진교, 골프장, 조선사업 특구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한국 농촌공사에서 수혜면적 50ha 이상의 상습가뭄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의 수리 시설을 설치해 농촌 용수와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마동호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개발면적 1,400ha(고성군 거류, 동해, 회화면 등 6개읍면)으로, 공사금액 847억원, 주요공사로는 방조제 1개소, 배수갑문 등을 시설하는 공사로, 2002년말경부터 착공해 2012.년경 완공할 예정이다.

▲ 몰려든 취재진들

통영해경 지능수사계에서는 피의자 J 대학교수 J 모 씨 등 20여명을 입건 수사하는 한편, 공사 사공업체인 K 기업이 대책위에 제공한 6,500여만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방조제 공사 등 과정에서 K 기업이 공사금액을 부풀려 집행해 비자금 등을 조성해 대책위에 갈취 당하고, 일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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