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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19 | 수정 2008-12-19 오후 3:45:23 | 관련기사 건
내년부터 통영, 거제, 고성 지역에서 존 스쿨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주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었다.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윤종철)가 법무부의 존 스쿨 실시기관 조정에 따라 내년 1월15일부터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존 스쿨(John School)이란 性구매로 처음 입건된 남성들을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하는 대신 일정시간 재범방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존 스쿨 명령을 받은 교육대상자는 검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1일 8시간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윤종철 소장은 “존 스쿨(John School)은 性구매자에게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를 교정해 성매매 행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각이나 교육태도가 불성실한 교육대상자에게 대해서는 즉시 탈락 조치하는 등 엄정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법무부는 통영을 비롯해 전국 10곳의 보호관찰소를 존 스쿨 실시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2008년에는 전국 51개 보호관찰소 중 39개 보호관찰소에서 존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경남에서는 창원보호관찰소와 진주보호관찰소에 이어 3번째로, 2008년 올 한해 통영지청에서는 173명의 性구매 사범에 대해 존 스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존 스쿨(John School)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性을 구매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의 대부분이 자신의 실명을 숨기고 이름을 ‘John`이라 말 한데서 유래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1995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캐나다, 유럽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7월부터 법무부에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된 性구매사범에 대해 존 스쿨을 시행토록 지침을 마련해 性구매 재발방지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수요자 감소를 통한 성매매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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