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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영 연기’ 까다로워져출국 입영연기 기간 90일→6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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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영 연기’ 까다로워져출국 입영연기 기간 90일→60일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9-04-22 | 수정 2009-04-23 오후 2:02:43 | 관련기사 건

오는 7월부터 입영 연기 규정이 강화된다.

병무청은 일부 연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 연기 처리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출국을 앞두고 있는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는 지금까지 여권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만 연기할 수 있고 기간도 6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 출국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여권 미발급자였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과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 시험접수 예정자도 연기할 수 있던 것을 시험접수를 한 사람만 해당 시험일정까지 연기할 수 있다.

대학진학 예정자는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1차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대로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 등 수험 준비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원 부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입영 유도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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