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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07년도 국고예산 3조 3,991억원 올해 보다 10.5% 증가 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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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07년도 국고예산 3조 3,991억원 올해 보다 10.5% 증가 사상 최대 규모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27 | 수정 2006-12-27 오후 4:10:36 | 관련기사 건

27일 경상남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상남도의 국고지원예산은 총 3조 3,991억원이 확보되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예산이 6.4% 증가한 반면, 우리도 국고지원예산은 2006년도 지원액(3조 769억원)보다 10.5%가 늘어난 것이며, 2007년도 정부예산안 보다 629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사업시행 주체별로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에 ▶1조 2,667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조 3,444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이 7,880억원이다.

2007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남도의 국고보조사업중 보건복지분야는 26.6%(6,413억원), 환경분야는 22.1%(2,419억원)로 크게 증가한 반면, 농림해양분야는 1,42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세부 주요사업을 보면 ▶국가시행사업으로 거창 고제～무풍 등 27개 국도확장·개설 3,049억원, ▶삼랑진～진주·부전～마산 복선전철 2,075억원, 용동～동읍 등 10개 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 1,186억원, ▶진해신항 배후철도건설 1,042억원, 함양～울산 등 5개 고속국도건설·확장에 54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2,095억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 보조금 703억원, ▶갈사만진입로 등 4개 도로 개설 572억원, ▶부산～김해 경전철건설 24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21억원, ▶경남어린이병원건립에 135억원이 지원되고, ▶균특회계사업으로는 마창·거가대교 접속도로 1,402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629억원, 배수개선사업 및 농지기반조성 513억원, ▶수해 상습지개선 361억원, 신활력지원 215억원, ▶재래시장활성화에 156억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내년도 국고예산확보에 있어 예산지원방식이 각 부처별로 총액을 배분한 뒤 부처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배정하는 톱다운(Top-down)제도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와 예결위에 도내사업으로 추가 또는 증액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그 동안 국고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국고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연초부터 구성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주요현안사업을 확정하고, 단위사업별로 신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을 뿐 아니라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중앙부처 관계관을 초청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김태호 도지사는 취임이후 줄곧 국고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면서 지난 8월, 9월, 11월 3차례에 걸쳐 본도 출신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회 및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고확보 요청을 하는 등 국고예산 확보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2008년도에도 보다 많은 국고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여 중앙부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고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상남도는 지난 2006년 지원액 3조 769억원 보다 3,222억원 증액(10.5%) 당초 정부안에 계상된 3조 3,362억원보다 629억원 추가확보 하여 도지사이하 간부공무원 국고확보 노력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 전했다.

신종모 기자(cwinews@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