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일 기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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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일 기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5-14  | 수정 2010-05-15 오전 7:23:47  | 관련기사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도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안내․홍보활동 강화 및 후보자․유권자의 준법선거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보고 있다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매수행위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선거별

제5회지선(2010. 6. 2.)

제4회지선(2006. 5. 31.)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2,534

195

115

2,194

30

4,091

397

224

3,426

44

광역장선거

92

9

14

66

3

162

24

21

114

3

기초장선거

977

74

41

844

18

1,372

122

89

1,139

22

광역의원선거

357

27

16

313

1

654

79

30

541

4

기초의원선거

1,004

78

41

881

4

1,903

172

84

1,632

15

교육감선거

46

4

2

37

3

0

교육의원선거

58

3

1

53

1

0

 

<유형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유형별

제5회지선(2010. 6. 2.)

제4회지선(2006. 5. 31.)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2,534

195

115

2,194

30

4,091

397

224

3,426

44

금품·음식물제공

680

119

62

494

5

1,062

238

134

681

9

비방·흑색선전

17

4

4

4

5

22

2

11

3

6

유사기관·사조직

9

3

4

2

23

10

4

7

2

공무원선거개입

77

4

2

67

4

105

5

6

92

2

집회·모임이용

52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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