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0일 기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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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일 기준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5-14  | 수정 2010-05-15 오전 7:23:47  | 관련기사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개 선거를 동시 실시함에도 선거법위반 건수가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예방안내․홍보활동 강화 및 후보자․유권자의 준법선거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보고 있다며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인 매수행위도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인 매수행위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돈 선거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선거별

제5회지선(2010. 6. 2.)

제4회지선(2006. 5. 31.)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이첩

계

2,534

195

115

2,194

30

4,091

397

224

3,426

44

광역장선거

92

9

14

66

3

162

24

21

114

3

기초장선거

977

74

41

844

18

1,372

122

89

1,139

22

광역의원선거

357

27

16

313

1

654

79

30

541

4

기초의원선거

1,004

78

41

881

4

1,903

172

84

1,632

15

교육감선거

46

4

2

37

3

0

교육의원선거

58

3

1

53

1

0

 

<유형별 지발선거관련 선거법위반행위 조치현황>

조치별

유형별

제5회지선(2010. 6. 2.)

제4회지선(2006. 5. 31.)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이첩

계

고발

수사

의뢰

경고

등

이첩

계

2,534

195

115

2,194

30

4,091

397

224

3,426

44

금품·음식물제공

680

119

62

494

5

1,062

238

134

681

9

비방·흑색선전

17

4

4

4

5

22

2

11

3

6

유사기관·사조직

9

3

4

2

23

10

4

7

2

공무원선거개입

77

4

2

67

4

105

5

6

92

2

집회·모임이용

52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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