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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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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 열어

이동환 기자 | 입력 2011-03-23 | 수정 2011-03-24 오전 9:19:5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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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을석 의원 4분자유발언

- 고성군 재정 계획적 운용, 현안사업 효율적으로 추진 해야

23일 오전,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박태훈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시회는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날 박태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얼마 전 지진과 해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들의 질서정연과 불평불만 없는 국민의식은 많은 점을 시사했다’고 말하며 지진 참사를 당한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에 대해 예외없음을 인식하고 고성군의 각종 재난안전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태훈 의장은 ‘오늘 임시회에서 처리 되는 조례안과 추경예산 예비심사 등을 신중하고 면밀히 심사해 고성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7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4일~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추경예산 예비심사와 추경예산안 종합심사 등의 예산결산위원회활동을 위해 휴회하며, 31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을석 의원의 “고성군 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대한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다음은 최을석 의원의 4분 자유발언 전문(全文)이다.

<최을석 의원 4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학렬 고성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 의회 가 선거구 최을석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춥고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라 한결 더 반가운 마음으로 봄을 맞았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참사와 원자력발전소의 폭발위험 등으로 마음이 가볍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금번 일본의 참사를 계기로 우리도 평소 재난대비에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군 재정의 계획적 운용과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성군 공유재산 매입 예산의 조달방안 입니다.

2011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고성군 공유재산 매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도로포장, 위험시설 정비 등 군민의 안전을 담보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할 시급한 예산의 투입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부지 매입에 52억원, 고성읍사무소 청사 건물 신축비 60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군비부담분 69억원 등 입니다.

이런 예산은 모두 영구적인 공공재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단기간에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을 희생하여 투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예산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먼 장래에 이르기까지 채무부담을 지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유재산은 우리군의 영구적인 재산으로 남는 사업이기에 그 성격상 재원을 지방채로 확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떤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형사업은 대체 재산 취득 ․ 매각 등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원확보 및 조달계획이 수립되고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가 충분히 반영된 예산 배분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시급한 예산이 영구적인 재산취득에 희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처분문제입니다.

늘어나는 공유재산에 비례하여 이에 따른 관리와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군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유재산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처럼 관리되거나 효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 구, 공설운동장은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위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운동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보건소 부지도 문화의 집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사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산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구, 공설운동장은 빠른 시일 내 매각하거나 공공택지 용도 및 서민주택 건립 등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많이 없는 문화의 집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비효용적인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가용재원 확보 및 공유재산의 운영비 낭비를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군비가 과다 부담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중 군비부담액이 69억원으로 70%를 부담함으로써 군민들은 그 경제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위치, 접근성, 사후관리 등 사업시행 전반에 걸쳐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는 군민이 다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담비율과 군비 부담에 대한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중 시설물은 운영비에 매년 많은 예산이 반드시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군비가 과다 부담되는 보조사업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신중하고 엄격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