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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반란 즐거운 상상 맛있는 대화 조승수·조국의 ‘진보집권 플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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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반란 즐거운 상상 맛있는 대화 조승수·조국의 ‘진보집권 플랜’ 이야기

울산 정성우 기자 | 입력 2011-04-02 | 수정 2011-04-02 오전 10:56:41 | 관련기사 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시지부’와 ‘더불어 숲’ 주최로 열린 “울산 희망찾기 조승수·조국 초청 진보집권 플랜 기획대담”이 4월 1일 저녁 7시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농협 하나로마트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담에는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외협력실장’이 토론 사회자로 나섰고, 조승수 국회의원과 조국 교수가 각각 사회연대복지국가 전략, 진보통합집권 플랜에 관한 내용의 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를 한 두 대담자는 상호 토론을 했으며 다섯 명의 청중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부대 행사로 조·조 노래 부르기와 저자 사인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은 진보신당 대표이며 조국 교수는 현재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조 교수는 울산대 법학교수를 역임한 바 있어 울산시와의 인연도 각별하다.

조용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시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했는데 교육감선거에 상근이 5명 이하였다. 평소 투쟁 잘하고 헌신적인 우리가 막상 권력을 잡으려고 해보니 안 되더라. 선거에서 지고 나니까 기가 막히고 ‘이래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왜 진보정치 일 번지 울산에서, 진보교육감 단일후보인데 당선이 안 되었을까?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 했다.

그는 “선거에 지고 나서 어느 분이 패인을 물어보기에 제가 한 대답이 ‘울산도 영남이야 했다’”고 하며 “선거가 다가오니 나가보자 하기보다는 이런 자리를 통한 준비를 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안 마련하고 사람 찾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조 지부장은 “출발하는 것은 토론에서 출발하지만 내년에는 성과가 취임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공동주최한 ‘더불어 숲’ 노옥희 회장이 인사를 했다. 노 회장은 “정치라고 하면 무겁고 칙칙해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은 줄 아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치도 유쾌하고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녀는 “조국 교수는 선거 때 많은 발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고 싶고, 현실 정치인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하다. 오늘 토론이 기대되며 오신 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 -

“복지국가! 진보정치 집권만이 유일한 길이다.”

사회연대복지국가전략 = 진보정치가 복지다 (사회연대 복지국가 구상)

발표자 : 조승수

▲ 주제 발표하는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국가·복지 담론이 왜 많이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소득 2만불을 회복하면서 세계 10대 부국에 올랐다고 발표한 그날 소득 하위계층의 엥겔지수가 높아졌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 말은 대다수 보통사람인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삶이 팍팍해지고 언제 나락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 바로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이다. 이런 요구와 수요가 지난 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당 혹은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복지국가 구상을 한다. 박근혜 의원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살아가면서 국가란 무엇인가 대해 별로 생각 안 하지만 우리는 밀접한 국가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쉬운 말로 주유소에 넣는 기름의 절반은 세금이다. 결국은 국가라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내고 이 사회에 동의해주는 대신 국가가 나에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철학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란 전략, 정책적 전략을 넘어서서 보편적 사회연대 복지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제도라든지 몇 가지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삶을 완전히 보장 못 하고 했다.

그 이유로

1. 해고·실업을 당했을 때 기업복지가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다니면 보장받는 자녀 학자금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은 그것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극화시키면서 체제를 유지한다.

2. 가족복지가 있다. 아들이 어렵거나 형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가족들이 나서서 도와주지만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극단적인 형태의 자살 같은 선택을 한다. 장애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남긴 편지에 ‘내가 죽으면 기초수급자기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살펴 줄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복지국가에 국민들이 동의한다. 유럽형 복지국가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한다는 데 60% 이상 동의를 한다. 또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시장론자들이 ‘말하는 복지 하다가 나라 망한다’, ‘퍼주다가 나라 망한다’, ‘경제는 어떻게 할꺼냐?’는 말이다. 사회연대 복지국가의 경제는 약육강식의 경제구조가 아니라 복지시스템과 경제가 일정하게 관련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른바 복지국가를 잘 구현하는 북유럽과 우리가 다른 것은 노동복지국가에 있어 결정적으로 유럽은 일차분배라고 하는 노동시장 임금구조가 평준화 되어있거나 차이가 크지 않다. 근본적으로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세제도를 개혁한다 하더라도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해결책으로,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구조에서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고, 연대노동으로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벌과 중·소기업을 강화하는 경제개혁, 부자증세로부터 보편증세로 나아가는 조세개혁 등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개혁계층연대. 세대연대, 정치연합이라는 세 가지 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 재벌의 지나친 독점으로 인한 폐해는 경제의 중요한 주체인 중소기업의 수직적 포섭, 하청계열화, 재벌 독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를 가져오며 독점가격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더불어 재벌구조가 가진 문제는 극우 정치세력의 경제적·사회적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재벌일가 소유의 경영독점을 해소해야 한다.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재벌체제가 해체되어야만 온전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노동이 복지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 다 합쳐 10%밖에 안 되는 조직률로 복지국가의 추동력을 이끌어 내야만 하는 중심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전히 10%의 추동력으로 일차분배,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장임금 바로잡는 것. 빈곤층이 감소해야만 가능한 보편증세, 근로자의 절반이 근로소득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자의 임금 정상화로 증세. 고용율 제고, 개별노사관계를 산별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강력한 연대임금 체계 구성해야 한다.

‘조세개혁 없이 복지 없다’, ‘증세 없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는 세금일 수밖에 없으며 조세의 4대원칙으로 ‘부자증세 없는 조세개혁은 없다’,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탈세·예산 낭비방지는 증세와 병행’, ‘국민동의에 기반한 단계적 확충’이 있다.

사회연대 복지국가 분배 구조를 말하며 시장임금 격차해소로 ‘연대노동’을 형성하고, 사회임금 확대로 ‘공공복지’ 강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13대 조세개혁 방안’(자료 참조)이 있다.

유럽은 ‘진보정당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복지가 발달한다’. 유럽국가의 유형별 예를 들면 영국, 독일 스웨덴 진보정당의 득표율과 복지수준의 비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보정치가 복지다.’고 말한다.

결론은 복지동맹을 해야 한다. 산업화세대, 386세대, 88만원세대의 세대연대, 정규직·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의 계급계층 동맹, 국정기조가 같은 정치친화적인 정당간의 정치연합 등 세 가지를 아우르는 복지동맹이 이뤄져야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집권이 가능하다. 복지국가로 가기위해서는 진보정당의 집권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조 대표는 한창 민감한 사안인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를 끄집어내며 “에너지산업에 관해 국회 내에는 진보정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정당도 원전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원전에 관해 진보정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철학이 다르다고 말한다”며 원전에 대한 사고의 경직성을 우려했다.

그는 “사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전이다. 전략핵무기는 지구상에 만개가 있지만, 만개 중에 역사상 핵무기 실제로 사용된 적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이다. 전 세계의 원전은 440개가 있으며 최악의 사고는 체르노빌, 스리마일,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다. 원전이 가지는 폭발력, 위험성은 비율적으로도 높다”며 수명 연장된 고리 원자력의 즉각적인 운영중단을 말했다.

조 대표는 “원전의 발전비용이 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과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의 처리비용, 수명이 다된 원전에 대한 수백년에 걸친 폐기비용은 전혀 발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풍력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 밝혔다.

“진보집권 플랜”

발표자 : 조국

▲ `진보집권 플래`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올해 초부터 전국을 누비며 설레발을 치고 있다. 왜 학교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느냐고 하면 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적군에게는 축출과 재앙, 고소영·강부자로 불리는 아군에게는 자리와 혜택이 가는 것을 지식인으로서 두고 볼 수만 없고, 2012년을 앞두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어 책도 내고 전국을 다니며 설레발 치고 있다.

우리 시대는 부자 5%가 전체 부동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자 10%가 자산총액 75%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삼성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대통령은 5년에 한 번 유권자가 투표할 기회라도 있지만 삼성왕국은 생물학적 기준으로 선출된다.

생물학적 기준으로 선출된 왕과 왕자는 어떠한 권력의 통제와 비판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을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이건희 회장께서 2011년 2월에 ‘모든 국민이 정직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에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설레발 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말하면 OECD 국가 중 최저 임금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저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더구나 이러한 최저의 최저 임금마저 지켜지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알바를 하면 알바인턴을 둬서 3개월 동안 ‘넌 아직 알바인턴이다’고 하며 반밖에 주지 않는 게 현실이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여러분 잘 아시리라 믿는다. 현대자동차 생산라인 컨베이어 벨트 양쪽에서 차바퀴, 차 문짝을 다는데, 근로자의 한쪽 조끼와 반대편 조끼 색깔이 다르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질의 노동을 하는데 한쪽은 반 토막 임금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한다.

- 업무방해죄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범죄가 된다면 상식에 맞는가? 그런 논리라면 노동기본권을 없애야 한다. 시민이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복지

국가가 복지를 기업복지 가족복지로 넘겨버리고 복지 이야기만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온 최고은 작가가 죽었다. 한예종을 나온 전도유망한 문화예술지망상의 죽음을 두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 아동

우리 사회의 똑같은 나이 15세 아동의 한 달 가계부를 보자.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이렇게 크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싫어하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몇 년 전에는 그를 뽑았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보려면 당시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시절 유행하던 광고가 배우 김정은의 비씨카드 광고 ‘부자 되세요’였다.

전국 증권회사에서 ‘부자 아빠 펀드’를 팔았고 ‘렉스턴’이란 차는 ‘대한민국 1%가 타는 차’라는 광고를 했다. 베스트셀러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었고 상위 1%가 되고 싶었다. 그런 삶이 옳다고 생각해서 대통령도 그런 사람을 뽑았다. 그래서 부자가 됐나? 그렇지 않다.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다. 시대정신이 바뀌었다.

- 박근혜를 이길 수 있겠어?

스스로 포기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 그 순간에 존재하는 역량을 최적화하고 재구성해서 싸워야 한다. 12년 시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17년조차도 희망이 있다. 당면한 시대적 과제, 정책적 과제를 외면한 상태에서는 먼 미래를 볼 수 없다. 단순한 반 MB가 아닌 진보의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며 반 MB는 노무현·김대중 정책의 단순 복귀가 아니다. 물론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노동과 복지라고 생각한다.

2012년을 가를 핵심의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위한 연대와 집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이계안 전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다. 이 전 의원은 ‘우리 시민은 4개의 개미지옥 굴레에 들어있다’고 한다. ‘사교육’, ‘청년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의 4개 개미지옥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설사 나는 벗어났다손 치더라도 내 자식의 문제에 부딪히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육비와 사교육이 부담되니 출산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1,000만원으로 OECD 수준에서 보면 2위인데, 대학교육 수준도 2위인지는 의문이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 등록금은 50만원인데 우리나라 사립대학 등록금은 500만원 정도’다. 청년실업 100만 시대로 직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집사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2위가 헝가리다. 학생들도 0교시 야자 등 학습시간이 세계 1위다.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게 살지만 불안하고 초조하다. 끈을 잘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고 땀만 난다. 시대정신이 바뀌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가 보여주듯 뉴타운에서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다.

진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밥 먹여 준다! 어떤 방식으로 밥을 만들고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밥을 나누어 먹을 것인가?’를 말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입을 자유롭게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밥을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답하겠다. 큰 소리 내지 않는 위대한 영도력은 ‘무엇을 많이 먹이는 것’이라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말했지 않는가! 민생민주로 가자! 연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조국 교수는 맺음말에 들어가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절반인 칠레의 복지정책 확대를 예로 들었다. 2006년 최초의 여성대통령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가 집권하면서 0~4세아를 대상으로 전면적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를 실시했다고 한다. 전국에 수천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든 결과 보육에서 벗어난 여성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내수시장의 활기를 띠게 되었고 국가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