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盧가 한 일? ‘몰염치한 이명박근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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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盧가 한 일? ‘몰염치한 이명박근혜정권!’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4-02  | 수정 2012-04-02  | 관련기사 건

“유신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사찰정신이 아들, 딸들에게 잘도 전수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공직자 뿐 아니라 연예인, 민간인까지 대대적으로 자행된 불법사찰이 커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핵심 몸통으로 드러나자, 정부여당은 전 정권 끌어들이기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야당은 청와대가 거짓말 하고 있다며,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고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도 양비론으로 ‘전정권과 현정권에서 자행된 이런 불법적인 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청와대발 전정권 끌어들이기 작전에 은근슬쩍 몸을 실었다.

 

또 다시 盧 부관참시 ‘이명박근혜 밀애가 시작됐다!’

 

박근혜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현 정권에서도 그렇고 자신은 정권에 의해 사찰을 받았다며, 야당과 청와대를 한 대로 묶어 비난 하면서 ‘BH하명 불법사찰’에서 여당 수장으로서 몸을 빼려 하고 있다.

 

반면, 전정권 즉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 축이자 이번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함께 엮여 들어가면서 참여정부 때 이뤄진 사찰은 통상 비리 경찰 보고와 현대차 노조 파업 사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의 피습 사건보고 등 합법적인 감찰범위 안의 통상적인 감찰이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고 있다.

 

또 다시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에서 벌어진 비리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러 들여 이번 선거를 ‘MB 대 노무현의 선거’로 끌고 가려하고 있고, 박근혜 비상 대책 위원장은 ‘BH(blue house)하명’을 ‘Bong ha 하명’으로 몰고 가며 ‘이명박 노무현 심판’ 선거로 물타기 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 출처; 문재인 선거캠프

 

이에 민주통합당은 “박정희 유신독재 때부터 지금까지 사찰정신이 아들딸들에게 잘도 전수되고 있다”며 “몰염치한 ‘이명박근혜정권’”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찰의 정황은 이렇다.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민간인 김종익씨의 검찰 고발로 드러난 민간인 사찰 사건이 관련 당사자들의 증거 인멸과 김종익 씨 한 건에 대한 불법으로 검찰 수사가 종결 됐다.

 

그러나 당시 당사자였으며, 수사를 받고 1,2심에서 집행유례를 선고 받은 장진수 전 주무관이 애초 정권차원의 약속과 다르게 실형을 선고 받자 새로운 폭로를 시작했다.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이며, 당시 돈으로 당사자들의 입막음을 시도했고, 증거 인멸도 이뤄졌다. 총리실 뿐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연관이 돼 있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현 법무부장관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직보 되는 등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가족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KBS 새노조가 리셋 KBS 9시 뉴스를 통해 청와대발 민간인사찰 문건 2600여건을 공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찰 문건에는 정관계 인사 뿐 아니라 정권에 반기를 든 여당 의원 그리고 야당의원(대표적으로 김유정 민주통합당 대변인), 2008년 촛불집회 차명한 시민단체와 민간인, 정권을 비판하는 연예인(대표적으로 김제동, 윤도현)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이 이뤄졌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명박 정권에 비판을 가했다면 모두가 사찰 대상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4.11 선거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사이 선거 국면을 전환시키는 ‘터닝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청와대는 최금락 홍보수석이 직접 생방송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문재인 이사장을 공격했다. 또 다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관참시’로 자신들의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엿 보이는 대목 인 것.

 

박근혜 위원장은 ‘나는 전 정권에서도 사찰 당했고, 이번 정권에서 나도 사찰 당했다’고 슬쩍 청와대발 공격에 올라탔고, 최 홍보수석은 ‘문재인에게 묻는다. 너희 정권에서는 민간인 사찰 없었냐’고 되레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발견된 2600여건의 문서는 대부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문건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에 취임했다. 더군다나 이 문건은 대부분 총리실에서 근무한 김기현씨 USB에서 나온 문건이며, 김기현씨는 참여정부 시절 경찰관으로 몸을 담았고, MB정부 들어 총리실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전 정권에서도 사찰이 자행됐다면 참여정부에도 몸 담았던 인사를 현 정권에 쓰면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왜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냐는 점과 참여정부의 경찰 문건 대량이 현정권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경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또 문제인 이사장은 1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청와대가 문건에서 찾아내 공격한 것은 ‘현대자동차 천주공장 노조 2교대 근무전환 관련 동향보고’ 등 3건이었고, 나머지는 일선 경찰에서 올라온 정보 보고였다. 산업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업장 노사협상과 노조 파업예측 보고이며 사찰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근혜 위원장의 2006년 당시 피습 관련해서는 “피습 당시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이 역시 합법적인 정보보고의 범위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문건까지 기자들에게 배포하며 해명에 적극적이었다.

 

스탑 이명박! 아웃 박근혜!

 

2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특별선거대책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는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맹성토가 쏟아졌다.

 

박지원 위원장은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청와대와 박근혜 위원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며 “이영호 지원관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께 권재진 정무수석을 통해 보고하고 이영호 지원관도 수시로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다시 한 번 저간의 사정을 상기했다.

 

이어 그는 “(민간인사찰의)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건 부전자녀전”이라며 “어떻게 뻔뻔하게 80%이상이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이냐고 하냐. BH하명이 봉하하명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왜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일을 청와대에서 변호사 비용을 대주냐”며 “왜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사들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심지어 연예인 김제동씨까지 사찰하는 이 몰염치한 이명박근혜정권” 이라며 “스탑 이명박! 아웃 박근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숙 선거대책본부장은 “선거를 9일 남겨 놓고 자기들이 가져온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새누리당 세력의 저항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문제를 가지고 총와대와 총리실, 검찰이 총동원 되서 민주통합당과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며 “이는 명백한 관권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새누리당 대변인이냐? 박근혜 위원장의 대변인이냐?”고 따지면서 “박근혜 위원장은 부산에 가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와대에 앉아서 문재인 후보에게 답변하라고 몇 번씩이나 중계되고 있는 전파를 통해서 온 국민 앞에 목청을 높였다”고 맹폭을 가했다.

 

그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선거운동하고 싶으면 청와대 나와서 새누리당에 입당하라”고 비꼰 뒤 “그건 말 한 마디로 (전 정권에) 떠넘기고 물타기하려 해도 진실은 가려 지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그는 “오늘 당장 물타기 됐다고 돌아서서 웃고 있냐”며 “진실은 이제 다 드러난다. 선거 때라고 당장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청와대, 총리실, 검찰 온 정부가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려는 이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정권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민간인불법 사찰 관련 선거 유세를 통해 집중 규탄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은 정권과 심판대에 함께 오르지 않기 위해 청와대의 물귀신 작전에 동반 탑승했으나, 오히려 역풍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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