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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검찰 발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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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검찰 발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13 | 수정 2012-06-13 | 관련기사 건

검찰.청와대에 십자포화 쏟아 붓는 야당 ‘국정조사’ 급물살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면죄부 수사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부실 수사 결과를 발표해 극심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14일 검찰 항의방문에 이어 다음 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4.11 총선 전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터지자 ‘권재진 법무부장관 사퇴’ 를 촉구 한 바 있으며, 현정권과 거리 두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은 ‘불법사찰금지법’을 제정한다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지난 3월 16일 민간인 불법 사찰 특별수사팀을 꾸려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불법사찰을 지시한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은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상태다.

“관봉 출처도 못 밝히고, 몸통 ‘이영호’, 이미 구속 된 박영준 추가 기소?”

또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불법사찰의 ‘몸통’이나 윗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이영호 전 고용노사 비서관이 몸통이라는 사실만 발표했을 뿐이다.

청와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관봉’이 동원되고, 진경락 전 과장이 이 사건을 묻는 대가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황급히 수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유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제공했다는 ‘관봉’ 5천만원에 대해서는 “출고 은행과 일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이영호 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 진경락 총리실 공직윤리관실 기획과장 등 3명을 박 전 차관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간인불법사찰’ 또 다시 정국 ‘뜨거운 감자’ 부상

야권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검찰이 이명박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신껏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이 또한 빗나간 예상으로 향후 권재진 법무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요구가 본격화 돼 한동안 잠잠했던 민간인불법 사찰 사건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 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과 이재화 변호사,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요구서 및 검찰을 항의 방문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총선 전에 새누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부분을 새누리당이 안 받는다면 총선전에 발표한 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전에 큰소리 내던 새누리당 국정조사 요구 안 받으면 쇼 한 것”

이재화 변호사도 “우리의 국정조사 요구안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총선 전에 보여준 입장은 진정성이 없는 정치게임이자 액션에 불과한 것”이라며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쇼한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인, 경제인, 종교계 등 광범위하게 사찰을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불씨를 끄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어떤 증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수사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겸험칙과 논리칙이 있다”며 “논리칙으로 따져 보면 고용노사관계실의 이영호 전 비서관이 몸통이라고 한다면, 이는 직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이 전 비서관이 몸통이 아니고 윗선이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몸통이 이영호 전 비서관이라면 그를 단죄하면 되는데 청와대가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무총리실에서 증거인멸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며 “이는 거꾸로 이영호 전 비서관이 주범이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통합당은 14일 오전 검찰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고, 다음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사즉생의 각오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몸통도 윗선도 돈 출처도 못 밝히고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끝나다니, 온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대형 권력형비리에 면죄부를 준 검찰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배후는 박영준,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라는 결론을 장장 3개월간의 수사결과라고 내놓다니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면서 “사즉생의 각오가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쏴붙였다.

이어 그는 “증거인멸의 몸통으로 의심 받는 임태희 전 비서실장은 한차례 서면조사로 끝내다니 가히 정치검찰 답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검찰의 면죄부 재수사는 끝났지만, 우리는 결코 이명박 정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자행했던 민간인불법사찰의 진실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다”며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굳건한 야권연대로 반드시 전방위적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도 높은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사찰이니까 불교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천하의 바보멍충이일 것”

선진통일당도 “스님들만 사찰 당했겠는가? 검찰의 발표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수준”이라고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이원복 대변인은 “불법사찰이 어디 스님들에게만 국한되었을까? 사찰이니까 불교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천하의 바보멍충이일 것”이라며 “수녀님, 목사님, 신부님, 세상의 신랑님들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행해졌으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의 발표는 어쨌든 지나가던 개도 웃을 수준”이라며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로 국민적 의혹만 더 키워놓고 말았다”고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스스로 그 진상을 제대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