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357억 증액된 3,45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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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357억 증액된 3,455억원

한창식 기자  | 입력 2012-06-14 오후 4:35:48  | 수정 2012-06-14 오후 4:35:4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당초 예산액 3,097억 9천9백9십8만 8천원보다 11.54퍼센트인 357억 3천8백6십6만 1천원이 증액된 3,455억 3천8백6십4만 9천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성군 의회에 제출했다.

 

 

고성군 의회는 13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학렬 군수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학렬 군수는 제안설명을 통해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에 편성했다’며 제출된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3,097억 9천9백9십8만 8천원보다 11.54퍼센트인 357억 3천8백6십6만 1천원이 증액된 3,455억 3천8백6십4만 9천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257억 7천4백5십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 6천4백9만 3천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휴회에 들어간 뒤, 14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보고서 작성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최을석 의원과 정도범 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아래는 두 의원의 자유발언 내용 全文이다.

 

제185회 고성군의회 1차 본회의

최을석 의원 4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을석 의원입니다.

 

4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협조하여 주신 실과사업소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2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큰 성과를 이룬 이 학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열정적으로 공휴일도 마다하고 참여하신 빈영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엑스포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장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입니다.

 

빈약한 재정 상황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 41개 사회단체에 3억 3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116개 단체에 45억 3,522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정산을 하였으나 관계 증빙서류 및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였고, 결산검사장에서 시시비비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1천만 원 이상 보조사업 단체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공시하여

 

보조금이 사유재산처럼 집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결과 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의 증액이나 감액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부실집행이 반복될 것이고 계속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예산은 각종 단체의 사유재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중기재정계획의 공정성과 명확한 집행문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신규 사업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추진하여 각종 사업이 예산이 없어 지지부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심지어 군민을 혼란과 분열에 빠지게 하였으며, 국 ․ 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비가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신규 사업을 과도하게 당해 연도 사업에 편입시켜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왔던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나거나 아예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선심성 또는 즉흥적인 예산운용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중기재정계획은 전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여건에 맞게 수정 반영하되 자체 신규 사업은 반드시 다른 자체사업이 완료된 후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규 사업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이유로 군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을 믿고 시기를 기다리는 군민에게 희망을 빼앗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회계, 행정, 기술 분야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최근 몇몇 사업장은 예산집행과 설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부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산제도를 몰라서 9억 원 사업에 2억 원이 불용처리 되는가 하면 당초 설계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실시설계서 검수 후 약 5개월이 경과된 후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6월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도 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였으며, 당초 설계기간보다 더 많은 설계변경기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금년도 현충일 행사를 제대로 치루지 못하여 충혼과 그 유족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였는지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예산, 회계 등 사업행정에 행정의 집중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며, 전문기술 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기울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불용예산 최소화입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 3,432억 946만원 중 지출원인 행위액 3,153억 4,437만원, 지출액 2,891억 440만원이며, 이월액은 448억 159만원, 미집행 불용액은 무려 93억 346만입니다.

 

또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예산이 278억 6,509만원에 달하며 예산절감 부분도 있었지만, 심지어 예산확보 후 한 푼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불용 처리된 시책추진보상금 5억 5천만 원 등 여러 사업이 있었고,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4억 6천만 원 등 예산편성 시기가 잘못된 사업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 문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선책을 마련하지 아니하면 이월예산 및 예산 미집행 과다부서의 예산은 승인하지 아니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중기재정계획의 공정성과 명확한 집행,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불용예산의 최소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 투명성 ․ 예산절감 등 모든 계획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 ․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185회 고성군의회 1차 본회의

정도범 총무위원장 4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박태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도범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30일부터 73일간 개최된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고성을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공룡나라 고성의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학렬 군수를 비롯한 조직위원회 관계자 및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전 군민이 혼연 일체가 되어 노력한 덕분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2년여 동안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군정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외 오거리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 마련입니다.

 

서외오거리는 교통이 혼잡하여 그 해소방안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교통 혼잡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구 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리 서외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부지 등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외 오거리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정체현상 발생과 차량의 잦은 접촉사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군에서 고성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 부착, 로터리 설치 등 몇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서외오거리 자체 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외오거리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사전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호 광장에서 교사리간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과 교사리에서 고성초등학교를 경유, 수남리로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가변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남리에서 등기소간 도로가 완공 개통 되어 시내 중심을 통과하지 않고 수남리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면 서외오거리 뿐만 아니라 시내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1호 광장에서 교사삼거리간의 도로 조기개설은 읍사무소 신청사를 찾는 주민의 편의와 주변 교통체계상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외 오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둘째, 간이대합실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건의합니다.

 

고성시장 이용 등 면지역 주민의 고성읍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간이대합실의 환경개선을 건의합니다.

 

간이대합실은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분은 노약자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대합실 공간만으로도 수용이 가능하나 고성 장날은 대기공간이 부족하여 대합실 밖에 의자도 없이 많은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대합실 밖에 기다려도 큰 문제가 없으나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 우천 시 등에는 대기 승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기 승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재 시설의 확장과 함께 냉․난방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의 확장이 어렵다면 주변의 일정 공간을 임대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이 노약자 등 서민임을 감안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 관련 입니다.

 

오늘 날 평균수명 연장과 노령인구 증가 등으로 평생을 배우고 익히며, 자기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군민이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명품 군민, 행복한 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전한 취미 여가 활용과 자기 계발을 위한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고성문화원, 고성읍 주민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각 기관 단체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 한국무용, 노래교실, 기타, 풍물, 서예 등 일부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중복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원 확보도 용이하지 않고 인기 높은 프로그램은 2중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되 기관단체별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 근로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건의합니다.

 

지난 1.17일 야구인구 저변확대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가 고성군과 NC다이노스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마암면 보전리 산135번지 일원에 고성군에서 63억원, NC다이노스에서 350억 원을 투입하여 주경기장 1면, 일반구장 3면, 리틀구장 2면, 실내 연습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이후 NC다이노스 야구단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에 대한 상호 협의 등 발 빠르게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이 마련되는 2013년부터는 2군 경기 51게임 중 30게임을 고성에서 개최하고, 리틀야구, 사회인 야구 등을 유치하는 등 고성군을 위한 다양한 시합을 발굴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팀, 원정팀 숙소를 건립함으로써 항상 야구 선수들이 고성에 머물 수 있고 대학, 프로 2군 팀의 고성 방문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정말 “공룡”이라는 공통적인 상징성 외에 실질적으로 군 발전 및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 동안 군에서는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역도 전용경기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많이 건립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립 이후 사후관리와 활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고성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다소 많은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진행된 사업은 최대한 잘 마무리 되도록 하고 사후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이므로 현 시점에서 충분히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활용 시 경제성 등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분석하여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 이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국 ․ 도비 확보 등으로 군비 투입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증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전에 충분히 분석 검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 태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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