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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27 | 수정 2012-06-27 | 관련기사 건
강병기 카드 꺼내 들며 재기를 꿈꿨던 구당권파의 운명은?
통합진보당 4.11총선 비례대표 부정, 부실 경선 2차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상 조준호 전 위원장의 1차 진상조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발표했다.
▲ 정치부 김현정 기자
부정과 부실의 구분이 없으며, 부정과 부실이 있었음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실 조사 보고서로 인해 폭력사태를 야기했다는 경기동부연합 중심의 구당권파 주장은 ‘억지 떼쓰기’가 돼가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오후 늦게 ‘통합진보당 진상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2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 앞에 부정과 부실구분이 의미 없다”며 “부정은 부실에서 싹터났으며, 부실은 부정에서 만연했다”고 발표했다.
“선거의 절차와 원칙 심각 훼손...온.오프투표 과정까지 부정 방조한 부실의 과정”
이어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다”며 “비례경선과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부정, 부실 선거가 이뤄졌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선거 관리의 과정은 전체 투표자의 90% 가까이가 선택한 인터넷 투표에서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있으며 관리자 권한 부여 절차가 불투명해 부정한 정보이용의 가능성을 낳았고 실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전체 미투표자들을 추출하거나 수시로 투표여부를 체크해 결과적으로,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 취득이 행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현장 투표소 설치도 원칙 없이 진행돼 선거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믿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현장투표 과정에서 부정, 부실이 드러났음을 지적했다.
“이중투표.대리투표 포함 조작대리 투표 포함 지역 무효화해도 전체 투표의 3.24% 무효”
이들은 “투표담당자의 선임, 투.개표록의 작성, 이중투표 확인,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의 관리, 지정된 투표용구의 사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훼손됐다”며 “실제로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이름을 지우는 등의 부실로 인해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 같은 부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현장투표의 경우 확인된 이중 투표와 대리 투표를 포함한 지역을 무효화해도 전체 투표의 32.4%가 무효다. 수사권의 한계로 선거인 명부 서명이 조작된 대리 투표의 정황은 있으나 유효한 투표의 서명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투표, 당직자가 미투표 현황 수시로 열람한 것 기회의 공정성 위반한 행위”
이들은 온라인 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부정, 부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투표 과정은 △투표 현황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의 부재투표시스템 관리에 대한 운영 및 보안규정의 부재 △선관위원이 아닌 당직자가 주요정보인 미투표 현황을 수시로 열람한 것은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며 “미투표 현황은 투표 진행 상황에 대해 시점까지 기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최고 레벨의 관리자 아이디의 경우 관리자 시스템의 전체 메뉴를 열람하고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관리가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리자 아이디를 생성하고 외부에서 사용한 정황이 다수 발견되는 등 보안관리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를 낳았다”며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 공정한 선거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또 선거인명부와 서명이 조작된 대리투표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은 “선거인의 대리서명,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투표소에는 대부분 특정 후보가 100% 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곳 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경선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공정한 선거가 진행되면 기득권에게 유리 하다. 기득권에 유리한 선거가 이뤄지는 데 진보라고 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재연. 이석기 버티기로 일관할 수 있을까?’
이번 2차 진상조사위의 부정, 부실 경선 발표로 통합진보당 최악의 분열 사태를 야기한 중앙위 폭력 사태와 이석기. 김재연 등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총사퇴 안을 두고 버티고 있는 구당권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석기. 김재연 등 문제의 정점에 있는 두 의원의 버티기가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싸움인 이번 6.29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결코 구당권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으리라 보인다.
구당권파의 지지를 받은 강병기 후보도 재차 이석기. 김재연의 자진사퇴가 옳다면서도 2차 진상조사위의 보고 결과에 따라 제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거취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옛 진보신당 탈당파와 참여계, 인천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지지세력의 표를 합산해 강병기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강기갑 위원장에게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 이석기. 김재연 제명 압박 “두 사람의 자진사퇴와 상관없이 당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 당내 최대 지지자인 민주노총 일부 산별 노조가 강기갑 비대위원장을 지지하고 있고, 2차 조사 발표가 1차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노조위원들의 집단 지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누가 더 많은 부실을 했느나, 나는 저사람 보다 덜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며 “민주노총은 단 한 번도 누구를 표적해서 당신이 모든 걸 책임져라 한 적이 없고, 비례후보로 나왔던 경선후보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라. 그리고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즉, 문제가 된 경쟁명부 비례 후보자 전원 사퇴를 확인한 셈이다. 즉, 버티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황 선, 조윤숙 후보 모두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어 그는 “누구할 것 없이 이번에 이루어진 선거의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선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자가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말 진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그러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이미 많은 부분들에서 총체적인 부실 선거라는 게 드러났다면 그 무게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지도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6월말까지 시한을 주면서 지난 5.12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을 집행하라며 조건부 지지철회를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민들과 조합원들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이 염원하는 새로운 진보정치를 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이 하루빨리 혁신하기를 기대한다”고 중앙위원회 결정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석기. 김재연 사퇴와 관련 “그분들이 사퇴하지 않은 건 그분들의 자유의사일지 모르지만 당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두 사람에 대한 제명. 출장 조치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여러모로 구당권파는 수세에 몰려,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 고집할 수만은 없게 됐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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