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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인권위원장 부적격 사유 14가지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7-18 | 수정 2012-07-18 오후 5:23:31 | 관련기사 건

민주,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부적격 14가지 사유 보고서 작성 직접 청와대 전달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 관련 민주통합당은 현 위원장의 연임 부적격 14가지 사유가 명시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청와대에 현 위원장의 연임 철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박기춘, 우원식, 김관영, 부좌현, 서영교, 송호창, 윤관석, 장하나, 정호준, 진선미, 한정애 의원 등 12명의 인사청문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결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들이 밝힌 현병철 후보자의 14대 부적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논문 표절 ; 현 위원장이 발표한 학술논문 ·7편 중 7편(41%)을 타인 논문 훔치기 외 자기 논문 재탕해서 우려먹기, 새끼치기, 조립하기, 끼워 넣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절․ 중복게재 한 것으로 밝혀짐.

△ 아들병역비리 의혹 ; 고 3때는 체중이 100kg이었던 현 후보자의 아들이 1년 후 신체검사 때는 13kg이 늘어 4급 판정 기준인 113kg과 정확히 일치 함. 20일 후 재검에서도 113kg으로 변동이 없음.

이에 대해 민주당 한정애 위원은 “어떻게 1년 만에 몸무게가 딱 4급 판정 기준인 113kg와 일치하는지 의아하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똑같이 일치하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든다”며 “이후 현 후보자의 아들은 고령으로 병역의무를 공익으로 마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라고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익근무요원으로 마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현 후보자의 아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 시까지는 ‘대학 재학’, ‘졸업예정’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6차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출국 대기’, ‘자격시험응시(정보처리기능사)’ 등을 사유로 3차례, 총 9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

이 후 부적격 사유로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총 2억 5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점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의혹(재임 3년간 1억 7천만 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중 97%인 1억 6천5백만 원을 밥값․술값으로 사용했고, 그 중 고급일식집에서 7천만 원을 사용했음) △비민주적 조직운영(상임위원 권한축소 시도) △살인적 인권탄압(장애인 농성 중 전기 차단, 난방 ․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으로 중증 뇌경변 장애인 우동민씨를 죽음에 이르게 함) △북한인권 위협 △북한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자 북한이탈주민 1만 5천여 명에게 후보자 명의의 편지를 발송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통일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우편물 발송업체를 강압해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각종법률위반 △반인권척 태도(용산참사, PD수첩사권, 미네르바,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 반인권적 태도를 보임) △국내외 연임반대(현재 인권위 재직 직원90%가 현 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으며,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의 연임 반대 입장 표명) △인권위독립성 훼손(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당사자인 청와대와 조율함) △임대인의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한 위장전입 방조 및 묵인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인권특강, 강의료를 공무원 윤리규정에 정한 액수 초과 지급) △지방세․과태료 등 상습체납 등 14가지 사유 등을 밝혔다.

이와 관련, 송호창 의원은 “국가 인권위 직원 90%가 반대하고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러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현 후보자의 연임을 강행한다면 우리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도 발붙일 곳이 아무데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와대에 현 위원장의 연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보고서를 들고 직접 청와대를 찾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