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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해 의원, 4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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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해 의원, 4분 자유발언

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5-08 오전 11:55:52 | 수정 2015-05-08 오전 11:59:40 | 관련기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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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4일(월) 박덕해 의원, 4 분 자유발언 입니다.

반갑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덕해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신록이 어우러진 가정의 달 5 월을 맞이하여 제 209 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 아울러 ,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건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하학열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본 의원은 4 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함께 고민하고 폭력으로 고통 받는 위기 여성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군 차원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유형은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며 , 그로 인해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최근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는 있다지만 여성폭력은 오히려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최근 고성군내 여성 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으로 고성경찰서에 신고 처리된 건수는 176 건이며 , 가족상담소의 가정폭력상담 건수는 2013 년도 159 건 , 2014 년도 263 건으로 65% 나 급증하였으며 , 이혼 및 부부갈등을 포함한 상담건수는 650 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또한 긴급피난 요보호 대상으로 임시보호시설 , 긴급피난처 및 쉼터를 연계해준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군내 여성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밤 10 시부터 자정 사이가 가장 많았고 , 자정부터 새벽 2 시 사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 현 재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 사건은 먼저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격리시키고 상담 후에 타 지역 긴급피난처에 의뢰하게 되는데 , 피해자들은 지역여건상 타 지역 이동도 용의치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어린자녀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온 상태라 심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 문제해결을 기다려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

또한 , 가해자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켜 심리치료와 상담을 거쳐 자택으로 귀가시켜야 하나 , 피해자들이 타 지역 시설로 격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고 성지역 모텔이나 친구집 등에 잠시 머물다가 가정폭력 재발이 우려됨에도 자택으로 귀가 시켜야만 할 때 우리지역에 긴급피난처와 쉼터가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

무엇보다 복합적인 여성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 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2 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를 지구대로 이송하여 사건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가 조치시킵니다 . 긴급피난처가 없는 우리군의 경우 가정이 안전할 것 같아 집에 머물던 피해여성과 아동은 귀가한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2 차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가 갈수록 반복적 , 지속적으로 심해지고 살인까지 불러오는 가정폭력 , 성폭력 , 성매매 피해 등 학대받는 여성과 자녀가 폭력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 가정폭력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이나 상습적으로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가정의 여성피해자와 자녀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사회안전망 시설에 머물게 하고 법의 보호 아래에서 전문가의 상담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피난처와 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