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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림 의원 자유발언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5-06-12 오후 04:17:28 | 수정 2015-06-12 오후 04:17:28 | 관련기사 0건

최상림 의원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 총무위원회 최상림 의원입니다 .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존경하는 최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채건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

저는 오늘 4 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과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 9 조 제 2 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 이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의 실현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현재 우리군의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어떻습니까 ?

특히 , 농어촌버스가 들어오지 않거나 벽지인 경우 너무나 열악합니다 . 오지마을에서 버스노선 승강장까지 몇 킬로를 걸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 하루 2 회 정도 적은 운행 횟수와 시간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시외버스 노선도 적자를 이유로 노선이 폐지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

서울에 사는 65 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현실을 초고령인 우리군 지역주민들과 비교한다면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기본적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택시운행 시책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와 전국을 대상으로 기본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 본 제도를 시행중인 군부는 6 개로 함양 ․ 합천 ․ 거창 ․ 하동 ․ 산청 ․ 의령군이며 , 시는 사천과 밀양시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전국으로 보면 경북 , 충남 , 경기 , 전북이 우리 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자치단체 당 평균지원 예산은 대체로 3 천만 원에서 1 억 원이며 수혜주민은 평균 30 개 마을에 1,000 명이었습니다 . 본 제도의 명칭은 행복택시 , 희망택시 , 한방택시 , 마을택시 , 부르미택시 등 각 지자체의 염원을 담아 불리어지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본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이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적자 시외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

본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