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가 제221회 임시회를 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앞두고 실시시기와 기간 결정에 대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는 한편 이쌍자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황보길 의장은 개회식을 통해 ‘하반기가 끝나가는 지금은 미진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잘 마무리할 시기’ 라며 ‘주요시책과 예산이 반영된 사업을 잘 평가하고 현안과제에 적극 참여해 군민복리증진의 밑거름으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쌍자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최근 몇 회에 걸친 대규모 지진이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지진대비와 대책이 거의 전무해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생길 것이 명백하다’고 말하고 ‘예측불허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도록 건물내진보강과 대피에 용이하도록 공공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와 실천 가능한 행동요령을 전 군민에게 배포하고 정기적인 재난관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속히 지진대책을 수립 할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정례회를 대비한 현장 확인 의정활동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결에 따라 황보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벌이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본회의에서 승인 받을 예정이며, 13일부터 19일까지 2개 반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팀이 행정 역점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쌍자 의원 4분 자유발언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10. 11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황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최평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쌍자의원입니다.

연이은 풍작과 쌀 수입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 7월 5일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0지진과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 5.1 지진은 전국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군민들이 받은 충격은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지진대비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여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만약 일정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지진대비의 가장 기본은 내진설비입니다. 하지만 고성군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확보율이 4.56%에 불과하며 공공시설물 내진비율은 건축물이 30.6%, 도로시설물이 29%, 수도시설물이 46%입니다. 특히 병원시설물과 대피시설로 지정된 마을회관은 내진비율이 0%로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21%에 불과합니다. 특히 중앙고등학교의 경우 매립지에 설립되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시 대피해야 할 곳이 이미 붕괴되어 있거나 붕괴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대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성군민의 대부분은 지진 대처요령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익숙지 않습니다. 지진대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를뿐더러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 대처능력이 낮은 어린이들, 몸이 불편하여 이동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과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진에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예측불허의 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진 보강입니다.

건축물과 기반시설물 그리고 취약지역의 지진 위험 정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내진보강 예산을 중앙정부와 도에 적극 요청하고 자체예산으로 가능한 곳은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공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극 추진입니다. 내진성능 여부를 밝힌 명판을 부착하고 홍보하여 건축물 이용자들에게 지진재해에 대해 안정감을 주고, 지진 발생시 적절한 대피장소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내진 보강에 대한 군민의 체감과 지진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처 행동요령 매뉴얼입니다.

현재 ‘고성군 자연재난 대비 표준행동 매뉴얼’ 속에 지진관련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만 이는 행정 즉, 공무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지진대처 행동요령 매뉴얼을 만들어 전 군민들에게 배포해서 생활 속에서 숙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과 쓰나미 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들에게는 대상과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헌장에는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점차 잦아지고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해안에 위치해 있는 고성은 쓰나미의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최선의 예방책을 미리 준비하여 지진과 쓰나미 같은 대형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고성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