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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대책 마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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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정부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대책 마련촉구

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3-09 오후 06:06:02 | 수정 2017-03-09 오후 06:06:0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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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9일 (목) 오전11시, 바른정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쌀 우선지급금 환수 대책회의>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쌀 우선지급금 환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의 <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급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에 크게 3가지를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환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째,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발생이 정부의 쌀값높이기 노력부족과 부정확한 가격예측 등 정부의 양곡정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둘째, 쌀 가격 폭락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농민들에게 우선지급금 환수를 강행하는 것은 농민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셋째, 농림부가 WTO 규정이나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환수를 추진하려는 입장이지만 환수보다는 상계처리 등 보다 유연한 대안 마련과 함께 우선지급금 환수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농민단체,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관련 법률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와의 협의 등 농민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군현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김재경 의원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