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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선거 비용 보전액 7억 3천여만원 지급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8-08-14 오후 05:12:07 | 수정 2018-08-14 오후 05:12:0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7억 3천 6백여만 원을 보전 지급했다.

고성군선관위는 지방선거 종료 후 25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총 9억 3천 6백여만 원)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1억 9천 9백여만 원이 감액된 7억 3천 6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 군수선거(2명) 1억 8천 5백여만 원, ▲ 도의원선거(5명) 1억 6천 6백여만 원, ▲ 지역구군의원선거(16명) 3억 4천 6백여만 원, ▲ 비례대표군의원선거(2개) 3천 8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 총액은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5억 8천 7백여만 원보다 1억 4천 8백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보다 후보자 수가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제6회 지선 29명, 제7회 지선 35명)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별 보전총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총 25명(전체 후보자 35명의 71% 정도)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은 21명이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고성군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등 허위 보전청구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누구든지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보전구분 (100%, 50%)	청구액	공제액	실지급액	보전율 (%)
고성군수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100	98,154,825	4,198,247	93,956,570	95.7
고성군수	자유한국당	김홍식	100	111,012,901	19,535,552	91,477,340	82.5
소계				209,167,726	23,733,799	185,433,910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옥철	100	33,542,236	4,412,082	29,130,150	86.8
	자유한국당	정도범	100	36,113,250	5,487,512	30,625,730	84.8
	무소속	백수명	100	39,953,705	6,826,760	33,126,940	82.9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황보길	100	41,915,000	6,147,705	35,767,290	85.3
경상남도 의회의원선거 (제2선거구)	무소속	이동호	100	40,571,116	2,503,151	38,067,960	93.8
소계				192,095,307	25,377,210	166,718,070
고성군 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하창현	100	29,659,938	4,869,555	24,790,380	83.5
	자유한국당	이용재	100	32,933,430	5,238,199	27,695,230	84
	자유한국당	김석한*	50	34,900,399	7,087,201	13,906,590	39.8
	무소속	이우영*	50	33,135,080	7,900,684	12,617,190	38
	무소속	이쌍자	100	28,771,600	5,598,289	23,173,310	80.5
고성군 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자유한국당	강영봉	100	35,101,473	7,784,040	27,317,430	77.8
	자유한국당	정영환	100	31,364,150	6,056,320	25,307,830	80.6
	무소속	최을석	100	25,174,930	2,604,363	22,570,560	89.6
고성군 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영기*	50	26,273,293	3,098,588	11,587,350	44.1
	자유한국당	최상림	100	32,057,100	5,495,803	26,561,290	82.8
	자유한국당	우정욱	100	31,504,440	4,603,230	26,901,210	85.3
	무소속	배상길	100	33,901,552	7,062,713	26,838,830	79.1
고성군 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	자유한국당	박용삼	100	28,873,360	6,152,714	22,720,640	78.6
	자유한국당	천재기	100	29,996,008	6,330,325	23,665,680	78.8
	무소속	공점식	100	23,222,869	4,414,547	18,808,320	80.9
	무소속	정호용*	50	26,483,300	2,933,357	11,774,970	44.4
소계				483,352,922	87,229,928	346,236,810
비례대표고성군 의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100	22,031,800	2,214,688	19,817,110	89.9
비례대표고성군 의회의원선거	자유한국당		100	29,710,400	11,446,021	18,264,370	61.4
소계				51,742,200	13,660,709	38,081,480
합계				936,358,155	150,001,646	736,47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