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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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열어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7-15 오전 11:49:30  | 수정 2019-07-15 오전 11:49:3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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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일정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심사

 

고성군의회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부의안건 13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했으며 이용재, 이쌍자 의원한테서 5분 자유발언을 들었다.

 

이용재 의원은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 내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옥내 공용배관의 오염과 노후실태를 파악하고 오래된 공공건물의 상수도 노후 배관을 교체·청소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쌍자 의원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위원회 구성과 청년위원 할당, 청년 전담부서 설치,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을 제안했다.

 

군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고 19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할 계획이다.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과 각종 부의안건은 22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최상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추경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고 “8대 의회가 출범했던 1년 전, 군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림 부의장 개회사

 

고성군의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초여름의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24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71일자로 고성군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의 이동이 있었던 만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는 물론, 주요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에 차질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연 초에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과의 연관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성과 적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또한 54천여 군민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군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올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1년 전 군민들과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초심의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토론 속에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장마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 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가정에는 항상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상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재 의원입니다.

 

지난 6월중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지역에도 낡고 오래된 수도 관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남의일이 아닌 것 같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 내 수돗물이 맑고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하여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련 법령인 수도법령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수돗물의 청결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되어왔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양질의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시설개선,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상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백두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수돗물 공급의 최종단계인 건물 내의 노후된 배관이 오염되고 녹슬었다면 안전한 음용수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나 개인 주택의 경우 개인 정수시설을 마련한 곳도 있지만 어르신들과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로당 또는 공공건물은 수돗물 상태의 물을 조리와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건물 내 노후된 상수도 배관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 물질과 녹물 등의 불순물들을 수돗물을 음용하는 지역민들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수돗물의 장기 음용으로 인해 일어날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며 예측하지 못하는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지어진 공동주택 상수도 옥내 공용배관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큰 염려가 없으나 2000년대 중·후반 이전에 지어져 준공된 지 10년이 넘는 경로당과 공공건물은 녹물 등의 오염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위험성은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 내 노후된 상수도 배관 교체사업은 예산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건물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로 쉽게 교체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부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유사한 일이 우리지역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내 경로당을 포함한 오래된 공공건물의 상수도 옥내 공용배관의 오염과 노후 실태를 전체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수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개발된 최고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포함한 오래된 공공건물의 상수도 노후 배관을 교체 또는 청소작업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지역내의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의 수돗물은 정수장의 깨끗한 양질의 원수가 안전하게 수도꼭지까지 공급되어 어르신들과 지역민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을 더 확대하여 예산이 허락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민간 영역인 노후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도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을 포함한 공공건물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하여 고성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군민이 행복한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쌍자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최상림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두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요 정책에서 배제되었던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알리고, 청년이 꿈꿀 수 있는 고성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3월 대한민국의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돌파했으며, 전체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17.6%나 된다고 합니다.

 

고성군의 만 19세에서 39세의 근로 가능한 청년은 9,300여명, 17.5%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업, 인구유출 등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담회를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알게 된 청년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분야 참여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위원 할당입니다. 동 조례 제8조에는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관 협력체계인 정책협의체 구성 또한 요원한 실정입니다.

 

행정의 일방적 정책수립이 아닌 청년들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구성 시 청년의 참여율을 높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건의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고성에 머무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청년은 고성 인구의 17.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의 인구정책담당과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창출담당 업무 중 하나일 뿐이며, 국도비 매칭사업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청년 일자리 대책과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춰 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입니다. 청년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경험이나 재정이 부족하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남도에서 취업과 창업에 관한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성은 먼 거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성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7(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과 제8(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청년활동지원센터를 만들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컨설팅, 마케팅 등 창업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2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공공시설 유휴공간 내에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청년청" 등과 같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며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고성에서 꿈을 펼치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고성의 경제와 문화가 살아 숨 쉴 것이며, 지금 자라나는 고성의 아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성의 미래를 그려 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지만 어른들은 그들을 "N포세대"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다그치기 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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