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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어촌계장 활동보상비 지급 위한 법안 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1-04 오후 02:04:29 | 수정 2019-11-04 오후 02:04:29 | 관련기사 건

- 어촌계장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 이장·통장과 같은 업무해도 어촌계장은 수당 못 받아, 형평성 논란

- 정점식 의원, “어촌계 활성화에 큰 역할하는 어촌계장에 정당한 활동보상비 지급해야”

정점식 의원(자유한국당 통영고성,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4일(월)어촌계장에게 활동보상비 지급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어촌계장들이 정부의 정책 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시 피해조사와 같은 정부의 각종 업무를 맡고 있다. 어촌계장과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3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어촌계장에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어촌계장에 대한 수당지급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제11조제5항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활동비나 수당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구마다 수협이 정관에 따라 활동수당을 준다고는 해도 30만 원 이상을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못 받는 곳도 있었다. 게다가 전국의 어촌계장 모두에게 주는 것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