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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관련 고성군의회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 주장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4-23 오후 09:30:46 | 수정 2020-04-23 오후 09:30:46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수당 지원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백두현 군수가 조례 부결에 대한 심경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에 대해 고성군 의회가 또 아래와 같은 입장문(주장문 견해문)을 냈다.

고성군의회가 낸 보도자료에는 ‘고성군의회 입장문’으로 돼 있으나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창현 김원순 의원은 백두현 군수의 집행부 안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다 한 명의 무소속 의원을 빼고나면 모두가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어서 온전한 의회 견해라 볼 수 없어서 고성군의회 입장문을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 입장문’으로 제목을 정했다.

아래는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주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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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관련 고성군의회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 입장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과 관련한 고성군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꿈 실현을 위해 청소년 1인당 월 5~7만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100% 군비이며 그 금액은 23억원에 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례없는 세 번의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군민의 대변자이자 고성군민으로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수없이 번민하고, 고뇌하였습니다. 세 번의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는 의회와 집행부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차사업이라 한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재정을 충당하지 못해 중단하고자 해도 한 번 지원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부결을 결정했습니다.

○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적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교육환경이 바뀌어 무상급식, 무상우유급식, 무상교육에 더해 무상교복까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성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물품구입에 87억5천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에 연간 3억원, 청소년 육성사업에 연간 33억원, 교육발전기금에 연간 13억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드림스타트, 작은영화관 등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기를 잡아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관내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지원 분야 인프라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바우처를 먼저 지급하기보다 외국어체험센터 건립, 예체능 특성화 교육사업, 국내 대기업과의 미래형 진로교육, 진로멘토링 및 진로컨설팅,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예산 투입을 주문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재정건전성 우수 평가?

우선, 재정건전성 우수 지자체 평가 항목에 대해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평가 항목은 첫째, 부채가 없는가?

둘째,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의해 잘 쓰이고 있는가?

셋째, 예산을 긴요한 곳에 잘 썼는가? 이 세 가지 항목으로써

이것은 우리군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는 재정부담능력 인정?

보건복지부 협의완료 내용은 우리군의 재정부담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인프라 구축계획 방안도 동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 등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인정액 반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회에서는 23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기보다 국도비와 함께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이중지급 불가로 인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SOC사업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

예산이 한 부분에 집중되거나 편향되면 다른 분야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SOC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한 자영업자의 생계가, 한 직장인의 일자리가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성군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2.21%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23.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SOC사업을 줄여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면 반대급부가 생기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

당초예산 5,745억원 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연 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라고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순수 군비만 놓고 보자면 550억원의 4%에 해당합니다.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 한 푼 없이 군 자체 예산으로 매년 23억원이 넘는 재정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이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단일사업 중 연간 23억원의 순수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 고성군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은?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1.31%로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로서 직접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어,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우회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지방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2026년 6기 모두 셧다운 되며, 조선산업의 쇠퇴로 교부금과 각종 보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자동차세와 담배세 같은 지방세수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된다면 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1천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비 20%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200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고성군 신청사 건립에 군비 600억원,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에 군비 17억원,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에 군비 27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군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