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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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9-01 오전 10:46:08  | 수정 2021-09-01 오전 10:46:0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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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폐기물 처리 위한 민관협력과 홍보 강화, 바다폐기물 재사용‧재활용 방안 수립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바다폐기물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 바다생태계 보호 위한 실효 대책과 방안 강구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전국에서 한 해 약 15만 톤의 바다폐기물이 생기고 있는 가운데 바다폐기물 처리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일(수), 바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관협력과 홍보를 강화하고 바다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 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마다 바닷가나 바다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다른 나라 폐기물이 바닷물을 타고 흘러드는 사례가 생기는데도 해당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분별없이 버려지고 있는 지역이 많아 이로 인한 악취·바다오염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바다폐기물이나 바다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기름을 뽑아내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제 활용되고 있고, 바다폐기물을 재활용‧재사용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또 바다폐기물을 처음부터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는다는 국민 생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이에 대해 홍보를 한다거나 바다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폐기물을 거둬들이고 처리하는 데에는 민관하고 협력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지역 내 바닷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은 끝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와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기술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바다 환경 보전으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지자체마다 바다폐기물을 처리하고 거둬들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명확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국가가 바다 환경의 보전·관리와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지자체 활동에 대해 행정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던 적 있다.

 

정점식 의원은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과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 개정안으로 해양폐기물을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정감사에서 해양폐기물 현황과 처리‧수거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국민들이 생각을 바꾸는데도 노력하겠다”며 “해양수산부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나가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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