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1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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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301회 임시회 1차 회의

고성방송  | 입력 2025-04-08 오후 01:23:48  | 수정 2025-04-08 오후 01:23:48  | 관련기사 건


- 최두임 김희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상근 군수 2025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는 8일, 의회 전체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를 열었다.

 

10일 동안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4월 8일 제1차 회의에서는 최두임 의원이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상향과 각종 보험 가입 지원 건의’, 김희태 의원이 ‘고성군 문화역사 효율적 보존 위한 창의탑 이전 방안’을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에 제안했다.

 

최두임 의원은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모든 군민들을 위해 ▲ 농업 생산비를 줄여주기 위해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지원 단가 상향 ▲ 각종 산불, 태풍, 주택화재를 대비한 보험 가입 재점검과 추가 군비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김희태 의원은 현재 3.1운동 창의탑이 자리 잡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 현실 문제를 제시하며, 회화119안전센터 터로 창의탑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우정욱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10일 동안 일정으로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조례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때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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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임 의원 5분 자유발언

 

- 유기질 비료 지원단가 상향 및 각종보험 가입 지원 건의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두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이 부족한 실정에

생산비는 증가하는 반면, 쌀값은 하락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통계청의 2024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

벼농사 순수익은 1년 사이 24% 넘게 감소했으며,

 

벼농사 순 수익률은 23.5%로서

2016년 이후 최저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 농민들께서는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농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의회와 고성군 행정이

그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 생산비 경감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지원 단가

상향에 대한 건의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최근 6년 동안 10원의 인상 없이,

1,600원으로 동결되어

 

인상된 자재비와 인건비를 비교한다면

유기질 비료지원 혜택은

상대적으로 감소된 실정으로

 

유기질비료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달라는

농업현장의 숙원 해소를 위해

지원단가 상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유기질 비료사업 지원단가 인상을

농협에 건의해 달라는 일부 농민들이 계셨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농협의 지원사업이 아닌

국비 보전분과 군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정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산불, 태풍, 주택화재 발생을 대비한

보험 가입에 대한 재점검과 추가 군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수 많은 주민들 중 일부는

산림화재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등의 가입이

저조해 보상이 어렵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혹여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보험 중

군민 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등에 대한 가입률을 즉시 점검하고

 

각종 군비로 지원되는 보험에 대해

보장범위 추가 또는 보장액 상향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 요구된 농업관련 당초예산 중,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 까지

자부담 없이, 100% 보조로 추진하는

총 8건, 22억 6천만 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 편성된 군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개별 지원을 위한 보조보다는

전체 농민, 전체 군민을 위한 보조사업 추진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습니까?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모든 군민들을 위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 정책인지를

항상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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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역사문화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창의탑 이전 방안 -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희태 의원입니다.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고성군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년 3월 20일 배둔장터에서

700여 명이 넘는 군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의 억압에 맞서 목숨을 건

항거를 벌였습니다.

 

매년 많은 군민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3.1운동 창의탑이 자리 잡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그 숭고한 뜻을 제대로 기리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첫째, 현재 창의탑이 위치한 지역은

당항포 관광지로 들어가는

주요 도로와 인접하여 행사 진행 시

필연적으로 도로의 일부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당항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크고 작은 불편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혼잡과 통행 제한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행사장 주변에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참석자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회화 3.1운동 창의탑 보존위원회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창의탑 이전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소방서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로의

창의탑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성소방서 회화119안전센터 부지로

창의탑을 이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방서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의 119안전센터 부지는

넓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이 부지는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 주민들에게도 친숙하며

주차장 시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현재 경상남도의 소유로 되어 있어

고성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성군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통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군 행정에서는 경상남도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의탑 이전에 대한

신속한 실현 가능성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의미를 보다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의 창의탑 이전을 통해

지역 주민과 참석자 모두가 만족하고

안전하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방송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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