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원 도의원 휴·폐업 주유소 해결 방안 제시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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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도의원 휴·폐업 주유소 해결 방안 제시 5분 자유발언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4-16 오전 09:30:38  | 수정 2025-04-16 오전 09:30:38  | 관련기사 건


-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휴·폐업 주유소 “이대로 버려둘 것인가?”

- 경남도민 삶과 자연환경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

- 실제 철거 비용과 행정 관리 강화와 이용 방안 마련해야

 

허동원 경남도의원이 15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2회 제1차 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에 버려둔 휴·폐업 주유소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아래는 5분 자유발언 전체이다.

 

5.jpg


제42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허동원 의원 5분자유발언

 

- 경상남도의회 휴·폐업 주유소 방치, 개인사업자에 맡겨둘 것인가?

 

허동원 의원(경제환경위원회)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산불 관련 순직자와 희생자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불진화대 및 의용소방대 대원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도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태고의 신비로움을 가진 공룡의 나라,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 증가 등으로

주유소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휴업이나 폐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1. 시도별 휴·폐업 주유소 현황>

 

1.jpg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3년 기준 전국 휴·폐업 주유소는 총 722개소이며,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휴·폐업 주유소가 있습니다.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면,

위험물저장시설 철거와 토양정화 등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들은 철거 비용 부담으로

휴업 상태를 유지하거나

폐업 후 주유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2. 주유소 철거 비용>

 

2.jpg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00평 기준, 시설물 철거와

토양오염 복원으로 약 2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폐업 점포 철거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심지어 정부의 철거지원금 400만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실효성이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민 안전과 소중한 경남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경남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두 가지 제안을 통해 방치되는 주유소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3. 제안1>

 

3.jpg


첫째, 현실적인 철거 비용을 지원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주유소 폐업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은 폐업 주유소 한 곳당

약 1억 원(1,000만 엔) 지원하고 있으며,

 

철거 후 전기차 충전소, 수소충전소, 물류거점,

공공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약 5,000곳 이상의 방치 주유소가

정비 및 재활용되었습니다.

 

미국은 폐업 주유소 토양정화 및 활용 정책을 통해

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복원과

재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약 10억 달러(1.3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8,000곳 이상의 폐업 주유소를 재활용하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은 아니더라도

철거 지원금의 현실화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경상남도가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4. 제안2>

 

4.jpg


둘째, 방치 주유소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강화와

대안적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방치 주유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주유소에 대한

‘강제 이행명령제’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조속한 정비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주유소를 전기차 충전소나

수소충전소와 같은 신산업 연계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전환 등

공공과 민간이 협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휴·폐업 주유소의 방치는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 토양·지하수 오염을 비롯한

화재·폭발 위험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별 사업자의 문제를 넘어

경남도민의 삶과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향후 주유소 휴·폐업은

기후 및 에너지정책과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전환에 따라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휴·폐업 주유소 방치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한

경남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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