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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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5-06-11 오후 05:32:26  | 수정 2025-06-11 오후 05:32:26  | 관련기사 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안건 13건 의결

- 김석한·우정욱·이쌍자 의원, 5분 자유발언

  

고성군의회(의장 최을석)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 동안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 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모두 13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 우정욱 의원, 이쌍자 의원이 저마다 5분 자유발언으로 군정 현안에 대해 정책을 제안했다.

 

6월 11일 제2차 회의에서는 김석한 의원이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언’, 우정욱 의원이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촉구’, 이쌍자 의원이 ‘고성군 공공 키즈카페 설치와 전통시장 연계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군민 삶을 위한 정책 대안을 찾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 근본 원인 분석과 실제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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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한 의원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해양 유해생물 피해와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성군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수산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해양 유해 생물 피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고성 앞바다에는

해파리, 불가사리, 적조 등

다양한 해양 유해 생물이 출현하여

양식장과 연안 어장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해파리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라입깃해파리와 같은

대형 해파리는

독성이 강해 어류를 폐사시키고

어획 장비를 손상하며,

어업 활동 전반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대응은 대부분

발생 이후 수거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정작 중요한 사전 예측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불가사리로 인한 피해도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종은 주요 어패류를

무차별적으로 포식해

양식장을 황폐화하고,

해양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획 이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대부분 해양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조 피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발생 시기와 강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산소 부족에 따른

어류 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파리, 불가사리, 적조 등

해양 유해 생물 문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어업인의 생계와

지역 수산업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난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 보상과 예방,

자원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해파리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실질적 보상 제도 마련

 

둘째. 불가사리 수매 지원 및

퇴비화 등 자원화 기반 조성

 

셋째. 적조 예찰 강화 및

실시간 감시 체계 도입

 

넷째. 유류비 등 어민 부담을 반영한

사업 단가의 현실화

 

다섯째. 어획량 감소 등

생계형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

 

우리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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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욱 의원 5분 자유발언

 

-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의회 부의장 우정욱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며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봄에는 유난히 건조한 날씨와 잦은 산불로 인해 우리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7년 만에 약 20배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 경찰관이

늦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

2인 탑승 금지 등이 도입되었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과 이용자 인식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 우리 군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는

‘킥보드 제한 구역’의 시범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이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시범 구역 조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무단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 연수구, 광주 남구 등에서는

무단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견인과 비용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견인 구역, 유예 시간, 징수 비용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홍보활동에 더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우리 지역에서 교통편의를 높여주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군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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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자 의원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공공 키즈카페 설치 및 전통시장 연계 활성화 제안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의원 이쌍자입니다.

 

꽃 피는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햇살이 따스하게 퍼지는 이 계절,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고성군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키즈카페를 설치하고

이를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을 찾아

진주, 마산, 창원, 사천 등

주변 도시의 민간 키즈카페로

발길을 돌리고 있으며,

이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와 출산율 저하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좋은 육아 환경은

거창한 사업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키즈카페의 역할을

완벽히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 키즈카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키즈카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부산 북구는

‘꼬마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공공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며,

지역 사회 내 육아 인프라 확충과

공동육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꼬마다락방은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높였고, 놀이, 돌봄,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면서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공공 키즈카페가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과

상생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경남 함안군에서도

자치단체 주도로

공공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지역 내 육아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고성시장이나 고성공룡시장 주변의

빈 점포 등을 활용한

공공 키즈카페를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님들의 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루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 키즈카페는

단순한 놀이시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아 상담, 부모 교육, 장난감 대여 등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고성군의 가족 친화적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로 발전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넘치는 공간,

부모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내디뎌야 할 첫걸음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예산 확보와 적절한 부지 검토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출산 장려와 인구 유입을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고성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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