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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고성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1-19 | 수정 2008-11-19 오후 6:18:41 | 관련기사 건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위원장을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 한 11명의 행정사무감사반이 오늘(19일) 고성군 교육청을 방문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벌였다.

이날 강석주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반 의원들은 고성교육 행정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을 펼쳐 감사장 분위기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 경남도의회 강석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강석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감사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 소속 행정기관 등에 대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도정과 도교육청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그 시책 개발을 위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고 말하면서 ‘오늘 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피감기관은 성실히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윤맹기 고성교육장의 증인선서와 고성교육청 간부들과 산하 각 학교장에 대한 소개에 이어 고성교육청 현황과 교육기본방향, 역점과제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간단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 증인선서하는 윤맹기 고성교육장

이날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은 고성교육청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 단위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참석자들을 긴장케 했다.

민주노동당 진주시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은 고성군 관내 모 중학교에서 도박을 하다 두어 번 물의를 일으킨 교사 문제와 관련해 ‘아무리 사립학교라 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이 지경인데도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 한 번 못 열었단 말인가’고 질타했다.

▲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었던 김미영 의원

이에 윤맹기 고성교육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적절한 응징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었다’고 밝히면서, ‘해당 교사가 표창 경력이 있는 경우여서 그 정도가 낮아져 징계사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미영 의원은 또, 교사의 음주 문제를 거론하면서 ‘음주로 교사의 도덕과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도교육청으로 넘겨 적절한 징계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윤맹기 교육장은 ‘지역교육청에서 다룰 수 있는 지위가 있는데 교장 교감의 경우처럼 단계가 높아지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다루게 돼 어쩔 수 없었다’이라고 말했다.

▲ 강석주 행정사무감사위원장

▲ 민주당 김해시 4지구 명희진 의원

교사 도박과 음주에 관해 김미영 의원이 ‘아무리 사립학교 규정이 그러하더라도 그 중학교에 쏟아 부은 예산이 여타 공립에 비해 두 배나 되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가’고 크게 질타하자. 윤맹기 교육장은 다시 한 번 ‘표창으로 인해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아져 경고에 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미영 의원은 ‘2007년 교사 도박사건이 두 건이나 발생했는데, 당시 이와 관련해 관내 교사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조치나 충고를 한 적이 있었는가’를 추궁하는 한편, 교사징계위원회를 만들어 두고도 2007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사실을 질타하면서 해당 중학교 교장을 증인대로 불러 세우고, 교사 징계와 관련해 학교 정관에 추가할 의향을 묻고 학교장으로부터 ‘앞으로 정관 변경과 그런 일에 대한 단속에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을 받아내기도 했다.

▲ 한나라당 함안군 2지구 이방호 의원

김미영 의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자 강석주 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본 행정사무감사반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밀양시 2지구 김 갑 의원은 H초등학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학교 급식은 학생건강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히면서 학교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이들 급식 재료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로 학생건강을 지키는 것이라 말하며, H초등학교가 위생 점검에서 2번이나 적발 된 사실을 지적한 후, 앞으로 학교장이 급식과정에 직접 참여해 철저히 챙길 것을 주문했다.

▲ 한나라당 마산시 비례대표 임경숙 의원

한나라당 마산시 비례대표 임경숙 의원은 급식비 미납현황을 물은 뒤, ‘급식비 미납은 돈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2007년 고성군 관내 급식비 미납이 500만 원에서 많으면 1천만 원 정도인데 급식비 미납은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액수를 나타내고 있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초등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은 특히 마음 아픈 일이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김해시 3지구 신용옥 의원

임경숙 의원이 윤맹기 교육장을 향해 급식비 미납분에 대한 교육청의 징수 방법이 어떤 것이었느냐고 물었을 때 잠시 동안 답을 못 하는 교육장에게 임경숙 의원은 “부끄럽지요?” 라고 말한 뒤, 자신이 오랜 시절 NGO활동을 하면서도 절실히 느껴왔던 것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특히나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프다고 말하면서, “고성교육청이 급식비 미납 징수를 위해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인 ‘독촉’이 학부모 가슴이나 아이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아십니까?” 라고 소리 높여 따진 뒤, 더 이상 ‘독촉’외에 해결방법이 없는지를 물었다.

▲ 한나라당 밀양시 2지구 김 갑 의원

윤맹기 교육장은 ‘고성군에서 현재 벌이고 있는 조선산업특구 사업이 추진 돼 업체들이 잘 돌아가면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 중’이라고 둘러대자 임경숙 의원은 크게 호통 치면서 ‘당장 시정해서 독촉하지 말라고 명령하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맺었다.

▲ 한나라당 사천시 2지구 박동식 의원

“이런 상처를 평생 안고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여기서 문제아가 나옵니다. 500만원 1천만 원을 해결 못해서 이런다니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데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독촉’하는 마인드가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 교육자들은 자신의 도시락을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지금 교사들의 밥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군은 이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절대 독촉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시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기업체로부터의 지원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와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시공 여부와 노후건축물 개축 시 설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수감자료 표기 잘못에 대한 지적과, 집행된 교육여건 개선시설비 중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집행이 미흡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교육장이 모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질타와 예산을 적기 적시에 제대로 못 쓰는데 대한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