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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 지원, 축산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03 | 수정 2008-12-03 오후 12:36:20 | 관련기사 건

행정사무감사 나흘 째 감사위원들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 그리고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장에는 이학렬 군수가 방문해 감사를 벌이는 의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담당자들을 위로했다.

▲ 김홍식 의원

김홍식 의원은 시중에서 구입한 몇 가지의 쌀 누룽지 제품을 들어 보이면서, 생명환경 쌀로 누룽지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마진율이 더 높고, 홍보가치도 크다면서 각종행사 때에 이를 경품이나 참여 기념품으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또, 대당 2,1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식미측정기가 오작동을 보이는데 대해 따져 물은 뒤, 자운영 쌀이나 일반미 등과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으면서, ‘예산을 써 기기를 구입했으면, 그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 김관둘 의원

김관둘 의원은 생명환경농업 단지 선정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모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공룡나라 휴게소 고룡이모형탑에 설치 된 농산물판매소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창하게 시작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꼬집었다.

최계몽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현재 공룡나라휴게소 농산물판매장은 휴식객들의 흡연 장소에 다름 아니라고 말한 뒤, 참다래 생산지원을 위한 예산을 고성농산물 홍보관에 전용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사실을 서면으로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최을석 의원은 ‘생명환경농업만이 살길이다’라는 식으로 농업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관행농업을 하는 대다수 농민들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행정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 최을석 의원

또, 최을석 의원은 자연농업학교 조모 소장이 군수 정도는 아니고 의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하느냐고 물은 뒤, 사람들이 조모 소장을 안하무인격으로 한다는 소문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군민들이 있는데 군수위에 있는 것처럼 한다는 말이 나와서 되겠는가’라고 호통 쳤다.

심지어 조모 소장은 생명환경농업 교육도중 교육태도가 좋지 않거나 따져 묻는다든가 하면 ‘군수한테 얘기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서 조모 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아울러 그 정도면 생명환경농업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전수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교육을 계속해 받아야 하냐고 꼬집었다.

황대열 의원은 수매된 586톤에 달하는 1만4천6백50가마 약7억 원 어치의 생명환경농업쌀을 위해 지금까지 지출한 돈이 10억 원으로 그 수매가보다 지출예산이 더 들어간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 황대열 의원

아울러 현재까지의 판매량이 전체 586톤 중 34.5톤에 불과해 1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내년 면적은 올해 163ha에서 780ha로 5배로 늘어나 예산도 그만큼 더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다.

또한, 공룡나라소식지 생명환경농업 1년 결산이라는 내용에서 10a당 수확량을 506.28kg이라 밝히고 10a당 관행농업 475kg에 비해 6%늘어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생명환경농업의 방향은 좋으나 군에서 그 실상을 제대로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황대열 의원은 또, 의령 ‘토요애’란 쌀이 경남도로부터 친환경 쌀로 지정받아 올해 56억 원을 받는데 이어 5년 동안 300억 원의 지원을 받는데 왜 생명환경쌀은 그토록 자랑하면서도 이런 지정도 못 받느냐고 질타한 뒤, 생명환경농업을 너무 확대해석하지 말고 강제성을 띠지 말라고 재촉했다.

어경효 의원은 생명환경농업을 위한 자연농업학교 교육비가 10월말 현재 454명 수료에 1억1천8백만 원이 지출됐고, 올 년 말까지 584명이 교육을 마치면 1억7천5백2십만 원이 소요되는데 너무 많은 경비가 교육비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어경효 의원

어경효 의원은 또, 심지어, 자연농업연구소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고성군 덕분에 살아났다고들 말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생명환경 교육을 꼬집으면서 조모 소장이 고성으로 내려와서 교육을 하도록 해 경비를 줄이라고 다그쳤다.

이어서 생명환경쌀을 팔기위한 홍보비용으로 2천6백70만원을 지금까지 쓴데 이어 추경예산에 5천만 원을 요구해 총 7천 6백만 원에 달하고 있고, 현재 판매는 겨우 34톤에 불과해 10%에도 못 미치는데 이렇게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으며, 언제 다 팔 거냐고 꾸짖으면서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판매가 문제인줄 모르냐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어경효 의원은 ‘판매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확대하라, 안 팔리면 고성군에 엄청난 고통이 몰아칠 것이다’고 질타했다.

송정현 의원은 언제까지 생명환경농업에 행정이 개입해야 하는가라고 꾸짖으면서, 생명환경농업을 일정정도의 예산이나 행정지도만 하고 차라리 농협에서 떠맡아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다.

▲ 송정현 의원

박태훈 의원은 생명환경농업을 실시하기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업보고서도 없이 의회에 설명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더니 돈이 안 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말 이게 농업혁명이 맞는가’고 추궁하면서 ‘혁명 잘못하면 죽는다’고 소리 높였다.

유통현황에 대해서도 박태훈 의원은 ‘유통망 좋은 농협에서도 100억 원어치를 팔기가 힘이 드는데 왜 판매대책도 없이 면적을 늘리려 하는가, 행정지도만 하면 책임이라도 면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깊이 개입하면 훗날 나락가마가 군청사와 면사무소 앞에 쟁여진다는 걸 모르느냐, 50억 60억 원어치의 쌀을 어떻게 다 팔 건가,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판매대책이 없으면 농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올해와 달리 병해충이 발생하고 날씨가 안 좋아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행정이 이렇게 깊이 개입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라고 호통 쳤다.

▲ 박태훈 의원

아울러, ‘연차사업도 없는 부서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고생만하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같은 군민이고 농민인데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생명환경농업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정책입안에 좀 더 신중히하라’고 꼬집었다.

최을석 의원은 생명환경쌀이 품질인증을 받았는가를 물은 뒤,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황대열 의원은 생명환경농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당초보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의원들이 나무라는 것이라고 말한 뒤, 관행농업이 아무렇게나 하는 농업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관행농업을 홀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요즘 공무원들은 소양과 실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선발돼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공무원들을 농업학교에 보내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교육비 과다지출을 나무랐다.

아울러 황대열 의원은 왕우렁이 농법을 재검토해야 할 것도 주문했다.

▲ 최계몽 의원

최계몽 의원은 생명환경쌀의 자가 소비량이 과장된 것 같다고 말하고, 홍보를 해도 진실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얼마 전 서울에서의 관행농업 쌀과의 비교전시장에서는 눈에 띠게 조작한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진실하게 홍보하라고 꼬집었다.

황대열 의원은 고성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산업과 관련해 축산과장에게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문제가 몇 년째 계속되는데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꾸짖은 뒤, 1년 동안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호통 쳤다.

정말로 농민이나 축산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축산과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냐고 소리 높였다.

어떤 누가 이야기하면 목숨을 걸고 하더니 고성군 축산에서 제일 큰 현안이 축산분뇨처리장문제인데 아직도 무대책으로 있느냐, 해양투기 금지가 시작되는 2012년이 바로 코앞인데 무얼 하고 있느냐면서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얼른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한 뒤, 1월 업무보고 때까지 사업비확보 등 구체적방안과 종합의견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어경효 의원은 공공종합가축분뇨처리장이 아니면 양돈업 폐쇄뿐이라고 소리쳤다.

▲ 하학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하학열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축산분뇨 처리에 생명환경농업을 염두에 두는지를 물으면서 당초 생명환경농업 선포를 할 때 땅심을 살리기 위해 축산분뇨를 액비로 만들어 고성들판에 뿌리기로 선언하고 액비 살포 시범까지 보였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허재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액비 양이 많으면 인산과다로 토양에 장애가 온다고 답해 축산분뇨가 퇴비화해 땅심을 살리는 생명환경농업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하학열 의장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박태훈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허재용 소장에게 농업기술센터는 244억 원의 세출규모로 작은 부서가 아닌데 전체 68억 원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뭔가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센터의 업무집행이 정확한 계획이 없어 불투명함은 물론 데이터에도 혼돈이 오고 있다고 꾸짖고 보다 체계적 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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