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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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총평

한창식 기자  | 입력 2008-12-03  | 수정 2008-12-03 오후 6:55:38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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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특구 특화사업자, 三星 등으로 바꿀 수도 있다

-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속하게 짓겠다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던 2008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3일), 총평을 내리기 전 사무감사 의원들은 이학렬 군수와 이용학 부군수 외에 전 실과사업소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 이학렬 고성군수

황대열 의원은 이학렬 군수에게 세계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건설 조선분야도 힘든 상태다. 고성의 조선산업특구의 특화사업자 중 공사 중인 두 곳도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 제대로 할지 의문인데 삼호의 경우 아직 공사도 못하고 있다. 특구 長으로서 어떻게 보는가를 물은 뒤, ‘삼호는 과연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자본금도 상대적으로 적고 다른 두 곳에는 사업체 수뇌부가 현장에 상주를 하는데 비해 삼호는 실무자급이 나와 있는 걸로 보아 의지도 없어 보이고, 재무구조 또한 빈약한데다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특구 長으로서 이 업체를 바꿀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 황대열 의원

이학렬 군수는 답변을 통해 ‘삼강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혁신도 잘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삼호는 덩치가 워낙 크고 비용도 2배나 더 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지난주에는 촉구공문도 보낸바 있다’고 말하면서 ‘원하는 대로 안 될 경우 삼성과도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국내 우수 조선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뒤, ‘다시 한 번 촉구공문을 보내고 지도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해보겠지만 당장은 바꿀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필요하다면 바꿀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최을석 의원은 생명환경농업 단지 확보와 지정 등에 강제성을 띠지 말도록 주문하면서 농민에게 돌아갈 돈이 생명환경농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내년도에는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지양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반드시 고성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태훈 의원은 얼마 전 도민일보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성군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이 경남 20개 시군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간부들이 국도비 확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태훈 의원은 국도비 확보 없이 군 발전은 없다면서 지방세수가 약한 군일수록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전 공무원을 예산확보 요원화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실과사업소별로 빈번히 벌어진 예산전용에 대해 기획감사실의 치밀하지 못한 재정운용을 질타하면서 철저한 통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의령의 ‘토요애’란 쌀이 경남도로부터 친환경 쌀로 지정되면서 올해 56억 원을 지원받는데 이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3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생명환경쌀도 궁극적으로는 예산에서 친환경 항목으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용어선택 잘못해 그런 지원금도 못 받는다’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소리 높였다.

 

▲ 이용학 부군수

어경효 의원은 고성의 축산업자들이 `축산업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100억 원이라는 돈을 축산업자들이 들여서 처리장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경남의 여타 도시에서처럼 공공처리시설을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축산업을 폐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묻고 그 대책을 물었다.


이학렬 군수는 ‘신속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양돈과 한우를 기르는 축산업에 지장 없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하학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지난 7일간의 일정으로 벌어졌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의원들로부터 지적받고 시정을 요구하는 시책 등에 대한 발표를 끝으로 2008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다.

 


아래는 2008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강평 全文이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학열 입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감사위원들과 집행부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 특별위원장이 감사 첫 날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이 현장사진이나 언론 보도자료 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위하여 연중 자료를 수집․준비한 것으로 보여 특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제 불안으로 우리나라 역시 모든 경제지표가 하향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이 우리의 꿈인 10만 고성시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 군민들은 힘찬 박수와 마음속으로의 격려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다수의 위원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행사성 경비와 우리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 하고 경제를 살리고 인구 늘리기에 전력투구 하자는 주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군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와 경제 흐름의 관외 유출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도시기반 구축과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며, 서비스 업종의 전향적인 체질 개선을 지적하고 요구하였습니다.


지정당시 많은 군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졌고 열렬한 지지가 있었던 조선산업특구, 레포츠특구, 마암 일반산업단지 등은 그 진행 사항이 현재로서는 썩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환경변화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장마다 투자자 변경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과 전 행정공무원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그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생명환경 농업에 대해서도 처음 시도된 획기적인 농법이면서 FTA를 대비할 수 있는 농작업 방법이라고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개선을 요구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은 첫째는 강압적이 아닌 농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농협이 중심이 되어 농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생명환경 농업을 이끎으로서 과도한 군비의 지출을 줄이고 군 행정의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고, 기존의 생명환경농법에서 기상 조건에 따라서는 더 개선하고 대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애초에 계획했던 판매망 구축과 쌀 브랜드화의 문제입니다.


최고 일류 브랜드화 하겠다는 최초의 계획이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점 또한 향후 노력해야 할 점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과다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2천 7백 43억 원 중 19.4%에 해당하는 5백 32억 원이 이월 된 것으로 이월사업비는 단순히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이 이월 되므로서 군민이 누려야 할 편익이나 지역개발이 그 만큼 늦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환율이나 공사 자재대가 인상되어 결국은 본래의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예산이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되기도 하는 것으로서 이월사업비 최소화에 대하여는 전 공직자가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을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 시책상 필요한 정책이라면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게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감사 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하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수감자세 부분에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것도 감사 자료에 오․ 탈자가 다수 있었고 일부 실과장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소홀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되며 향후 수감 시에는 사전에 업무연찬 등으로 시정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 할 수는 없는 것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의회로부터 회의식 감사를 받음으로서 그간 추진한 시책들의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하였는지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또한 군정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구하는 계기도 되었을 줄 압니다.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한 발언 하나하나가 군민들의 생각이고 뜻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안 심의 시 참고가 될 것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이 군정에 반영되는지 향후 군정질문이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의 질책으로 다소간의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이것은 개인의 감정에서가 아니고 고성군민의 복리증진과 고성군의 발전을 앞당겨 보자는 충정임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감사자료 취합, 그리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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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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