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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독자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국회 정차모 기자 | 입력 2009-01-31 | 수정 2009-01-31 | 관련기사 건

"MB악법 즉각철회 !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를 외치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213호 민주노동당 대표실에서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koreainews )국회출입기자인 정차모 기자와 최근의 국내정세와 2월 국회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히고 민주노동당과 국회의원 강기갑 의원이 하는 일들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기갑 대표는 인터뷰를 위해 대표실을 방문한 기자에게 전국 100여개 회원사를 거느린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독자들에게 먼저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새해 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합하여 뜻 하시는 일 다 이루시기를 빈다"고 새해인사를 한 뒤 "정부 여당의 입법전쟁과 설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용산참사로 인해 새해 인사가 늦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강 대표는 용산참사를 학살로 규정하고 "이번 학살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승인 하에 벌인 잔혹한 살인진압사건으로 불고기집 사장님이 불타 죽고 비디오 가게 아주머니가 테러범 진압하는 경찰특공대에 구타당했다"며 "김석기 내정자를 즉시 파면하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부터 진상규명은 시작되어야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의 편파수사를 이용, 시간만 끌고 있으며 참극에서 겨우 살아난 농성자들을 구속하고 경찰은 내놓는 답변마다 거짓말이고 심지어 조직적인 여론 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용산참사를 교훈삼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획기적인 발전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 수익만 보장하고 영세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을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모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첫 걸음부터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범국민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정부와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긴급하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명 뉴타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업 결정과 시행에서 세입자까지 포함한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순환개발을 의무화하고 중소평형 주택비율을 늘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세입자에게는 임시주거와 임시상가를 제공해 살 길을 터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상가를 제공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공공개발, 순환개발 방식을 강화, 투기세력이 날뛰지 못하도록 해야 제2의 용산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타개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6.15, 10.4선언 등 부정적으로 일관한 대결일변도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6.16,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천명하고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양 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양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진영의 지혜를 한데 모아 위기를 타개할 `긴급 제정당 시민사회 시국회의` 를 제안하고 남북간 대화의 채널을 열 수 있는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동시에 북측도 남측의 6.15, 10.4선언 이행을 위한 모든 세력의 노력에 부응하는 대화 국면의 조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MB악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MB악법 입법전쟁으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강행처리를 거론하고 있다. MB악법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MB악법의 본질은 민주주의파괴법이고 재벌특혜법이며 서민말살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MB악법들은 개정되더라도 바로 헌법재판소로 보내져 위헌판결을 받을 법률입니다. 이런 법들은 만드는데 시간을 쓸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정부 여당이 다시 MB악법 강행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민의에 대한 배반이며 입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 MB악법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MB악법을 즉기 거둬들여야 합니다.

2월 국회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서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마이너스 성장과 비상경제내각을 말할 만큼 심각한 경제위기입니다. 장기 휴업과 곧 이어질 구조조정사태로 노동자들의 생존은 벼랑 끝에 있고 지역경제는 몰락 직전입니다.

대학졸업자 50만명이 쏟아져나오는 2월에 최악의 고용대란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서민생활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 혼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할 일은 바로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2월 국회는 서민생활을 살리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실업에 대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최소한 2배로 늘리고 정부 여당은 오는 7월 2년 만기가 되는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고 하지만 이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결과로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해 비정규직을 줄이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당장 비정규직 노동자 97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기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살리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민주노동당은 올 한해 서민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을 각오로 있으며 `서민우선` 이 국가 재정배분의 최우선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서민우선예산 10% 추가 확보 국민운동을 벌이려 합니다.

민생이 살아야 경제도 살기 때문에 건설족만 배불리는 SOC예산, 소모성 국방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주택.교육.보건 등 복지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 정부 예산의 10%인 30조원을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추가로 배정해서 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월에 실시될 재보궐선거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4.29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1% 특권정치에 대한 서민들의 심판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하고 청와대의 국회무려고하, 한나라당의 의회독재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열망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올해 4.29 재.보권 선거는 그 첫 출발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큰 정치행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심이 무엇인지 올바로 읽어내고 그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진보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진보대연합은 물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면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표인 민주노동당은 이기기 위해서 아래로부터 당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필요한 절차는 가장 빠르게 밟고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을 각오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과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기성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응답층이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공항 만큼이나 심각한 정치공황입니다. 정당이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제2의 촛불항쟁이 언제 어떤 민란이 될지 모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희망은 물론, 울분과 설움까지 담아내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께는 꿈과 희망을 드리는 민주노동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이 보는 곳을 보고, 울부짖는 목소리를 듣고, 생각만 바꾸면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정책당대회는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진보의 열망을 현실로 바꿀 희망을 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100여개 한국 지역인터넷언론협회(koreainews)회원사 및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노동당은 창당 9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 여 어려운 사태를 겪었지만 당원들의 열의와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힙입어 다시 일어서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돌 밭도 갈아 엎는 소처럼 어떤 어려움도 뚫고 거침없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지켜봐 주시고 민주노동당이 하는 일, 국회의원 강기갑이 하는 일을 적극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회원사가 한국 최고의 인터넷 언론매체로 승승장구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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