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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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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9-11-26 | 수정 2009-11-26 오후 10:59:40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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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가 오늘(26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첫날인 오늘(26일)은 각 읍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를 비롯한 행정과가 감사를 받았다.

읍면 감사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황대열 의원은 남기길 회화면장에게 엑스포 관람객들을 위해 회화면 초입에 씨를 뿌렸던 유채꽃밭 조성과 관련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여전히 명시이월이 많은 것과 그 금액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데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는데,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은 ‘명시이월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정현 의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늘어난데 대해 세부적으로 살피고 밝혀, 점차 줄이도록 해, 해마다 그 액수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듭 촉구했다.

심지어 박태훈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을 바꿔서 해보자’고 제안 하면서, 자신이 7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매년 ‘시정하겠다’는 똑 같은 말을 반복해 듣는다며 질타했다.

하학렬 의원은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 ‘특구는 고성 군민들의 염원이었고, 그 당시 누구 할 것 없이 혼신을 기우렸는데, 결과는 그리 밝지 않다’며, 동해면 양촌 용정지구의 삼호컨소시엄이 지지부진한데 대해, 세계 선박수주 현황과 삼호 측의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면서, 허술한 자본계획이 ‘공장부지를 쪼개 분양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따졌다.

아울러 하학렬 의원은 고부가가치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이나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계몽 의원은 고성군 홈페이지에는 행정복합신도시가 올 12월 말에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인가를 따진 뒤, 홈페이지에 밝히는 것도 문서로 남기는 것과 다름없을 텐데 되지도 않을 일을 무책임하게 써 놓고 선전 홍보만 하고 있다면서 나무랐다.

김관둘 의원은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에게 ‘고성에서 가장 시급하게 핵심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세 가지만 말해보라’고 말하고, 도평진 실장으로부터 생명환경농업과 조선특구완성,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는 답을 들은 뒤, 자신은 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교육여건 개선은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맞춤형 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관둘 의원은 고성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남해에서 자체적으로 대입수학능력시험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해 통영에서 시험을 치르느라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보는 고성의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반드시 수학능력시험장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관둘 의원은 고성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총 50개의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위원회의 존재가치 여부를 물은 뒤, 여성이 한 명도 배정돼 있지 않은 12개 위원회도 양성평등에 위배 된다고 따져 도평진 실장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여성위원들을 배정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황대열 의원은 인구 유치를 위해 여러 시책을 내는 것과 관련해 ‘인구수가 일정정도에 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각종 시책 등이 너무 미흡하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황 의원은 ‘조선소와 기자재 공장이 들어선 동해면의 경우 낮에는 1만 명이 거주하다 저녁이 되면 4천명이 있게 된다’면서 하루 속히 택지개발 등으로 그들이 고성 상주인구가 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의원은 동진교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해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검토해보기를 건의했다.

최계몽 의원은 여태껏 고성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사 따위에서 인구 10만 운운 한 것이 고성군의 잇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체 직원들 주소나 옮기고 공무원들 주소 옮긴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동해면의 경우 야산이라도 개발해 택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다그쳤다.

특히, 주소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최계몽 의원은 ‘그들도 다 가정적 이유나 교육적 이유가 있는데, 동해면처럼 운동장 하나 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고 유치원 하나 없는 열악한 곳에 누가 와서 살고 싶어 하겠는가’라고 따졌다.

박태훈 의원은 고성군청 간부들의 국도비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말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각 실과장 출장명부를 본 결과를 밝히면서 1년에 한두 번 중앙부처에 다녀온 사람이 드물 정도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홍식 의원은 생명환경쌀 판매와 관련해 홍보부족으로 향우회를 비롯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명환경쌀을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지극히 기본적인 홍보 정책마저 수립돼 있지 않다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판매 실적 부진을 벗어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을석 의원은 장차 고성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고등학생들을 위해 점심 급식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으며, 대책 없는 생명환경농업단지의 확대와 거기에 막대하게 퍼부어지는 예산낭비를 지적하면서 ‘생명환경 외에는 어쩌라고 이렇게 돈을 퍼 부을 생각을 하는가’라고 호통 쳤다.

이어진 주민생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황대열 의원은 지난 4월 달에 완공된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의 소유권과 관련해 ‘고성군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 1,8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고성군지체장애인복지회가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는가’ 라고 따지면서 ’고성군장애인복지회가 소유권자가 돼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