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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임시회 개최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4-02 | 수정 2010-04-02 오후 5:47:20 | 관련기사 건

제준호 고성군 의회 의장은 오늘(2일) 오전, 제167회 고성군 의회 제2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5개의 안건을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각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뒤,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이날 임시회는 김홍식 의원과 어경효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임시회가 시작됐다.

김홍식 의원은 성실납세자 우대시책 방안과 고성도서관 이전사업에 관한 제안, 고성소방서 건립에 대한 우려, 골프장 인근주민 할인제도 도입 등에 대해 4분간의 자유발언을 통해 호소했다.

▲ 4분 자유발언하는 김홍식 의원

▲ 4분 자유발언하는 어경효 의원

한편, 어경효 의원은 농촌의 목돈마련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농촌의 주요소득원인 한우사업을 적극 검토하자고 밝혔다.

어경효 의원은 고성한우에 대해 ‘안정성과 품질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육질과 맛을 보완하고 높인다면 고성한우 소비가 많아 질 것’이라고 말한 뒤, ‘체계적인 사육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날 부의 된 안건은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계몽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이다.

▲ 제준호 고성군의회 의장

또한,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고성군 재래시장육성 및 운영·관리 조례안,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고성군 등산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관리계획「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당동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건 등 모두 15건이다.

<김홍식 의원 4분 자유발언 전문>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렬 고성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 의원입니다.

새청사 건립 이전 후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고성군의회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4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게 된데 대하여 한층 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주차문제를 비롯한 남산공원 금주 금연구역 지정 조례제정, 고성군 발전을 위한 가칭 “농․수․축산 가공특구조성” 등 5회에 걸친 4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거나

선진 행정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더욱더 발전하는 고성군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군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 납세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경남도내 대부분 시군의 경우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자 교통상해보험가입,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 우수마을 물품 사업비 지원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도 정비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성시장 상품권 지급 등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고성군 교육청이 추진하는 고성도서관 이전 사업계획과 관련, 고성군 송학리 고성여중의 협소한 부지는 고성도서관의 건립 위치로 적합한지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용자의 편의와 도서관이라는 역사,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중에 있는 수남사거리 등기소간 도로 중간의

남산공원 부지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한 시내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앞 당산 등에 도서관이 건립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도서관 건립 업무는 고성군의 직접적인 업무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실무상 상당부분 사업이 진척되어 도서관 건립위치 재검토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직 도서관 건립이 착공된 것은 아니고, 사업비 44억 5천 9백여만원 중 고성군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민의 여망이 담긴 도서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고성군에서는 도서관 건립 위치 재검토 등을 교육청에 협의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고성소방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2009. 7. 1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고성소방서 임시청사가 설치 운영되고, 도 소방본부의 고성소방서 조기 신축 등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고성군이 2010년도 당초 예산에 고성소방서 부지 매입비 17억원을 확보하여 소방서 조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경남도는 년도 내에 추경을 하여 부지매입 소요 예산을 고성군에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는 등 고성소방서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서 건립 예정 부지인

고성읍 송학리 415-2번지 외 8필지의 부지매입 가격이 당초 예상 최고액이 3.3㎡당 40~60만원 정도였으나 토지 소유자 중 일부는 3.3㎡당 200여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성소방서 청사의 조기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좀 더 적극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 추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골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해소와 적극적인 동참유도 등을 위해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인근 주민 할인제도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30%정도까지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성군에서도 군민에게는 5%정도, 인근 주민에게는 10~15% 정도라도 할인을 권장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고성 공룡박물관 주변 삼산, 하일, 하이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하여도

주말 등 특별한 날에 입장권 할인 문제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정을 걱정하는 군민들의 바램이 이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 추진 등을 한번 더 고민하고 애쓴 흔적이 있는 창의적인 군정시책 개발 추진 등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경효 의원 4분 자유발언 전문>

어경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학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군정업무 수행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이 와도 봄같지 않다라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요즘 새삼 생각납니다.

봄에 장마가 계속되고 중부지방엔 때 아닌 폭설이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인하여 우리군 시설하우스 농가에도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에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고 성장이 지연 되는 등 품질도 떨어져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바, 군민의 한사람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예기치 않았던 피해를 당한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차원에서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특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애타는 농심을 조금이나마 달래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성의 한우산업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우는 우리민족과 역사를 같이 해 왔으며, 농경사회에서는 논밭을 갈고 짐을 끄는 농우로 이용되었고, 자녀 대학등록금, 결혼자금, 전세금 마련 등 농촌의 목돈마련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우리민족의 소중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농촌의 주요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에는 60년대 말부터 우리지역 출신이신 고 김학렬 부총리님의 배려로 한우 비육 군으로 명성을 날렸지만,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지금은 단일 브랜드 하나도 똑바로 만들 수 없는 안타까운 시점에 와 있으며, 계속해서 사육두수가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사육환경과 5공시절 무분별하게 생우와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차례 한우파동을 겪다 보니 사육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지금 우리군에는 3,000여 농가가 겨우 23,000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는 호당 약 7.5두로 전국 호당 평균 14.2두에 비하면 절반수준이고, 현재 전국의 한우 사육두수는 260만두 정도이며, 쇠고기 자급률도 50%정도까지 올랐는데 우리군은 전국 사육두수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한우산업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 하냐고 하면 우리군 벼농사 한해 총생산액이 50,400톤 정도 수확하여 조수익 630억 정도이며, 축산분야의 조수익은 약 1,000억 이고 그중 한우는 약 3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농부가 여름내내 뙤약볕 아래서 땀흘리며 논 1구간 900평 농사 지으면 조곡으로 54가마 정도 생산하여 약 270만원의 조수익이 생기며, 암소 1마리가 1년에 송아지 1마리 생산하면 약 260만원 정도의 조수익이 생기는데 경비를 감안하면 한우가 순수익이 더 많으며, 고가장비가 많이 필요한 힘든 논농사에 비하면 축산이 농가소득 기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한우 개량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인공수정 정액 및 시술료, 송아지 생산장려금, 거세시술료,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목적의식도 없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한우 사육을 장려해서 한우 비육군의 옛 명성을 되찾아 보고자 조심스럽게 제언을 드립니다.

광우병 파동과 수입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로 한우를 선호하는 소비층이 늘어나 지금은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보니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언제 또 과잉공급으로 소 값 파동이 올지는 모릅니다.

현재 한우 고기 값이 호주산의 3배정도로 높게 거래되지만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류비용절감 등으로 소비자 가격을 좀 낮출 수 만 있다면 사육두수를 좀 더 늘려 자급률 6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지금 시작해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계획없이 시작해서는 안 될 것이며, 미리 시장상황을 잘 파악하고,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로 사료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원가를 낮추어서 안정성과 품질도 승부한다면 분명히 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즘 소비자의 성향은 육질과 맛만 좋으면 시간과 거리,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다니며 한우 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주위에도 인근 진주나 합천 등지로 다니며 한우 맛을 즐기시는 매니아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군에는 1년에 약 10,000두 정도의 송아지가 생산되는데 한우농가의 자금부족과 시설낙후 등 사육기반이 열악하다보니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생산된 송아지중 60%이상을 외지 상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합천군은 우리보다 축산세가 좀 떨어졌었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우량 송아지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우량 송아지를 관내 농가에서 입식시키면 두당 250,000원의 입식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규모 확대 붐을 조성하여 합천 황토한우 브랜드를 출시하는 등 도내에서 제일가는 한우 비육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도 한우를 지키고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고급육을 만들려면 5개월 령 송아지를 거세하여 30개월 정도 될 때까지 양질의 건초와 사료를 먹여 체계적인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사업을 하려면 한달에 숫송아지를 최소한 300두 이상 거세하고 10,000두 정도의 거세우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럴 송아지도 없습니다.

거세 고급육 생산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애써 키워도 사양관리 잘못으로 등급을 잘못 받으면 출하가격 차이가 두당 2~3백만원이나 나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축협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연계하여 사양 기술을 보급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사육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기 조성된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도 저리로 빌려주고 특단의 행정지원이 있어야 성공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성하면 한우를 떠 올릴 수 있게 만들어 2012년 개최예정인 공룡세계엑스포는 고성 한우 맛을 보기 위해서라도 꼭 찾아 올 수 있도록 해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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