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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위기 극복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4-05 | 수정 2010-04-05 오후 6:54:27 | 관련기사 건

"천안함 장병들은 우리 모두의 영웅들입니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마디다. 다음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합니다. 먼저 조국의 영해를 지키다가 실종된 장병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 다가옵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고 남기훈 상사의 명복을 빕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해 침통한 마음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수압과 사투를 벌이며 실종된 후배장병들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는 진정한 군인정신의 표상입니다. 고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영웅으로, 국민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실종 장병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던 금양98호 선원들도 참변을 당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실종된 선원들의 수색에 모든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함 실종자 가족협의회에서 인명 구조 및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실종 장병의 생존에 대한 기대를 차마 저버릴 수 없는 가족들이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가족 여러분의 절절한 심정이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국민 모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가족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갖은 악조건 속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과 해양경찰, 민간 구조 관계자 여러분 실종 장병 가족들의 바램대로 선체 인양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에 유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파도와 차디 찬 물속에서 목숨을 걸고 인명 구조에 나선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조국을 지키다 실종된 우리의 영웅들, 우리의 아들이고 아버지이고 가족인 실종 장병들의 고귀한 뜻과 애국심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그대들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바치고 우리의 영웅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체 인양과 구조,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한 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협조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놀라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고의 원인, 초기 대응 및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데도 협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온갖 유언비어, 음모론 등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밝힌 다음 결과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선체 인양, 사건원인 규명이 끝나면 군 장비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군․관․민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는 등 앞으로는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장병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로운 업적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풍토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를 위해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추스르고 군의 기강도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최전방의 안보환경을 다시 점검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튼튼한 안보체계를 다시 구축하고, 강력하고 믿음직하며 단결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중심국가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현재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려운 고비를 오히려 웅비(雄飛)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를 역사적 성취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자혜를 발휘해왔습니다. 이명박정부 2년은 바로 그러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격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일관된 경제 살리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새로운 계기도 창출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마이너스 4%라는 예상치를 뒤엎고 플러스 0.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금년에는 4%의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7조 규모의 원전공사를 수주하여 우리나라도 에너지 수출국 반열에 들어섰고, G20 정상회담도 유치했습니다.

친환경 4대강 살리기, 저탄소녹색성장의 토대도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든든학자금, 장애인 연금 등 서민희망정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디딤돌도 마련하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서민복지예산을 편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질적인 도약이 필요합니다. 비록 많은 난제들이 있지만, 선진국 진입을 위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습니다. 신뢰(trust)의 토대를 확장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법치주의만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의식과 원칙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존(自尊)과 품격(品格)을 높일 수 없습니다. 국운 상승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 번 돌아보십시오. 상대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언어폭력이 최소한의 금도도 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송계는 물론이고 법조계, 교육계,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정체성도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의 경계를 넘어 정치활동을 하고 일부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잔혹한 성폭력이 횡행하고 공권력의 대응은 느슨합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착비리, 교육비리도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바로 사회의 기본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을 바로 잡는 일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 국회, 선진 사법, 선진 지방행정의 ‘3대 선진화’를 추진하고 성범죄, 일자리, 교육 등 ‘3대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권력구조 개헌, 세종시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표본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는 현실에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얼마나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무단 점거, 개회 방해, 등원 거부, 본회의장 투표방해 등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국회가 법에 따라 개원하는데 조건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작정 장외로 뛰쳐나가거나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아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는 스스로 자정활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불법적 행동과 소모적 정쟁을 초래하는- 관행들을 고쳐야 합니다. 국회 스스로 법과 원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예측가능한 국회,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폭력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방안, 법안자동상정제도 등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방안,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수결에 의해 처리하고 결정하는 정치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유불리를 떠나 국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법관들의 편향된 판결과 법원 내 사조직이 그 이념적 행태로 말미암아 걱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법관이 연로한 어르신을 모욕하는가 하면 법관마다 양형이 들쑥날쑥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우병 판결이나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판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판결은 판사들 사이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검찰도 피의사실의 사전누설과 압수수색 남발로 쇄신이 필요합니다. 또 변호사의 전관예우 및 과다한 수임료 등도 제도 개선의 대상입니다.

사법개혁의 진정한 목적은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균형을 확립함으로써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개선안도 국회에 제출되면,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대법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면서 법안이 완성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에 마련된 것입니다. 현대의 생활권과 의식, 광역화 경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자치단체들은 독자적 생존기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공동화되는 반면 도시는 면적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131개(53%)에 이릅니다. 주민 1,000명 당 공무원 수는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16배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행정기구의 일률적 설치로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확대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계층을 단순화하고, 생활권역과 자치권역을 일치시키며, 자치단체 개편이나 자치단체간 기능 재편을 통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동안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9번에 걸친 소위를 통해 잠정적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특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