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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北 핵실험 남북경색 심화 ‘촉각 곤두세워’

구채경 기자 | 입력 2012-05-05 | 수정 2012-05-05 | 관련기사 건

日, 코이치로 외무장관 “北, 계속되는 도발 자제해야”

최근 일본 언론은 지난 4월 13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직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을 보도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의 남북관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 민주당의 마에하라 의원에 이어 겐바 코이치로 일본 외무부장관도 북핵 실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겐바 코이치로 日 외무장관이 지난 3일 UN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가 북한 기업 3개 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정된 단체 수 보다 실효성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4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를 방문 중인 켄바 코이치로 외무 장관은 카이로 시내에서 기자단에게 이 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UN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엄숙히 받아들여 계속되는 도발을 그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北, MB정부에 “불맛 톡톡히 보여줄 것”엄포

한편 같은 날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또 다시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내놓은 성명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던 것과 관련 “대결과 전쟁이 소원이라면 불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미 지난 4월 중순 ‘특별행동’ 개시를 선언한 점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특별행동을 선언한 상태임을 이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이렇듯 일본 언론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가 눈에 띄게 잦아지고 있다.

“北, 지금까지 핵 개발에 사용된 금액으로 중국산 옥수수를 구입한다면, 북한 주민 부족 식량 50년 치에 해당하는 양”

이런 와중에 <요미우리 신문>은 또 한국의 핵전문가 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에 사용한 금액이 북한 주민의 연간 부족식량 50년 치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2일 한국의 핵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지금까지 핵개발에 약 65억 8000만 달러를 지출했다”며 “이는 중국산 옥수수 1,94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북한 주민의 연간 부족식량 약 40만 톤으로, 이는 거의 50년 치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에 지급한 금액의 사용 내역은 영변 (핵시설에 사용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건설과 가동에 약 47억 달러, 과거 2차례 핵실험에 약 2억 달러 등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 전문가는 또 “미국의 원자폭탄개발개획(맨해튼 계획)에서 예상했던 비용을 현재의 물가로 환산했을 때 약 344억 달러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는 “(4월 13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의 개발, 발사에 약 8억 달러(약 640억 엔)의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산했다”며 “(이 핵개발 시설에 사용된 비용을)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식량으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북, 대북 식량 지원 차관 일부 상환기일 도래... 580만 달러 6월 7일까지 갚아라!”

또,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0년부터 시행한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차관 일부의 상환기일이 6월 7일로 다가 온 가운데 정부는 북한에 “원리금 약 580만 달러(약 4억 6500만엔)의 상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도통신>은 “북한은 한국 이명박 정권의 비난을 되풀이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의 식량지원금 차관 일부 상환 촉구에 대한) 대답 여부도 불투명하다”면서 “(만약 북한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동부의 경제특구, 나선 등지의 중국 등으로부터 외자유치에 악영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 (북한의) 판단이 주목 된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은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2007년까지 (북한에) 식량지원을 목적으로 총 약 7억 2천 만 달러를 지원하고 철도와 도로건설, 경공업 원자재 지원을 포함 총 9억 3천만 달러를 빌려주었다”고 덧붙였다.

(취재도움 및 번역 ; 남궁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