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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은 농어촌 기본소득 조기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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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은 농어촌 기본소득 조기 시행으로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8-25 오후 02:03:28 | 수정 2026-08-25 오후 02:03:28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하며

- 고성군의회 이우영 의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성군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과제이자, 지금 우리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할 문제다.

전국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고성군의 인구는 2026년 7월말 기준 약 46,771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6%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단순한 인구의 감소가 아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상권이 무너진다. 상권이 무너지면 음식점과 미용실, 병원과 약국, 교통과 각종 생활서비스가 사라진다. 생활하기 불편해진 지역에서는 다시 사람이 떠난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정책,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지역주민에게 일정한 구매력을 제공하고, 그 구매력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지역과 사용기한 등을 설정한다.

핵심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라는 방식에 있다. 현금은 지역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안에서 사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주민에게 지급된 돈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대신 지역의 음식점·전통시장·농수산물 판매장 등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주민에게 지급하는 15만원이 한 번 쓰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다시 다른 주민과 사업자의 소득이 되고, 또다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선행 지역에서는 가맹점 수가 13.1% 증가하고, 지급액 대비 사용률이 85%에 이르는 성과가 나타났다. 미용실·헬스장·반려동물 용품점 등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 사례도 확인되었고, 기존에 사라졌던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다시 생겨나기도 했다.

농어촌에서는 특히 의미가 크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역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게 되면 생산자는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실제 남해군에서는 대파 가격 폭락 당시 주민들의 구매가 지역 농산물 재고 소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소비를 지역경제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성군은 어떠한가? 고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고성군 1읍·13면 가운데 상당수 면 지역이 인구 3천명 이하의 과소화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생산되는 농수산업 기반 지역이다. 또한 고성사랑 상품권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 지역화폐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고성군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만이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청년 유입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 유치와 귀농·귀촌 정책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기본소득은 지급되는 순간 주민의 구매력이 된다. 그 구매력이 고성의 식당에서 쓰이고, 시장에서 쓰이고,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쓰이고, 미용실과 세탁소에서 쓰인다면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연간 약 690억원의 소비가 발생하며, 국도비 지원으로 군비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지급했는데 정작 그 돈을 쓸 곳이 없다면 구매력은 결국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기본서비스도 확충해야 한다. 교통, 돌봄, 의료, 먹거리, 주거 등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특히 면 지역을 고려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재원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이다. 국도비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정책의 지속 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 자체재원 마련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도입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상권침체, 생활서비스 감소라는 고성군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복지·교통·1차산업·청년정책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역소멸 대응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내 가맹점 확대와 생활필수업종 확보, 로컬푸드와 농수산물 소비 연계, 면 지역 서비스 확충 등 고성군만의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참여다. 군민들이 직접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설계해야 한다.

고성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 숫자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성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고성에서 발생한 소득이 고성 안에서 얼마나 다시 순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사람이 지역을 떠나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돈은 지역에서 돌고, 사람은 지역에서 머물며, 생활서비스는 지역에서 유지되는 새로운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고성군이 소멸을 기다리는 지역이 아니라, 소멸의 흐름을 바꾸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서 시작하자.

다행히 우리 고성군의 기본소득 시행은 좋은 환경 속에 있다. 군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하학열 고성군수님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이며, 정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고성군의회의 의원들께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도비 확보는 임왕건·허동원 도의원님께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정점식 국회의원님이 계시니 국비 확보도 무난할 것이다.

다수의 군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조기 시행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위대한 대전환 당당한 고성’은 농어촌 기본소득 조기 시행으로 앞당겨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고성군의회 이우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