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91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교육감 후보로 선정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공약 파기로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데다

 

특히, 도시 중학교 무상급식 여부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침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 편성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남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은 경남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全文이다.

 

<성명서>

 

- 새학기 중학교 무상급식 혼란 심각

- 홍준표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의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2010년 8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올해까지 도시 고등학생을 뺀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로드맵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전체 초등학생과 읍면지역 중·고교생, 동지역 저소득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무상급식은 경남도민의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잘 진행돼 왔었다. 올해에는 도내 동지역 중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경남교육가족들과 도민들은 기대에 차있었다.

 

그러나 애초 약속했던 무상급식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의 공약 파기로 인해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도시 중학교 무상급식 여부에 대한 도교육청의 지침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 편성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학년도 예산 편성 중인 도시 중학교 예산 담당자들이 도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해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도시 지역 중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재학 중이거나 진학할 학교에 무상급식 관련 질문을 쏟아내고 있지만, 도교육청의 지침을 받지 못한 학교 담당자들은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처럼 경남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첫 번째 책임은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홍준표 도지사가 져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9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요구한 식품비 분담금을 493억 원에서 164억 원을 삭감했고, 시·군의 당초 분담금을 658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삭감해 의결됐다.

그동안 무상급식 비용은 경남도교육청 30%. 지방자치단체 40%. 경상남도 30%의 비율로 부담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경남도는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 무상급식 비용부담비율을 경남도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30%. 경상남도 20%로 해 예산지원을 한다고 통보했다. 이로 인해 경남도민과 약속했었던 무상급식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할 처지에 이르렀다. 도시 동지역 중학생의 무상급식 확대뿐 아니라 농촌지역 고등학생 무상급식도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영진 교육감도 경남도민을 기만하고 학교현장을 혼란시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고영진 교육감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 공윤권 의원의 무상급식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도에 예산이 없다는 데 어떻게 하겠냐”고 답변해 경남교육가족과 도민들을 실망시킨 적 있다. 이것은 경남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고영진 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대책도 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경남에는 전국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수많은 농ㆍ축ㆍ수산물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경남의 농업,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생산된 것들이다. 이러한 먹거리들이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로 제공된다면 학생들은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저렴하게 섭취할 수 있고, 생산자 뿐 아니라 경남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급식 정책과 리더십으로 의회와 경남도를 설득해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경남 합천의 좋은 쌀은 인근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영진 교육감은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

또한, 경남교육청은 2014년 2월 11일 현재 3월 학교 급식준비를 위한 급식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신학기 학교급식에 차질을 빗고 있다. 이는 고영진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경남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을 홍준표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이 져야한다.

 

도민에게 무상급식을 약속해놓고 비용부담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며 일선학교와 경남교육가족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경남의 91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교육감 후보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입 장 】

 

1. 홍준표도지사와 고영진교육감은 경남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2. 홍준표도지사와 고영진교육감은 새학기 중학교 급식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져야한다.

 

3. 홍준표도지사와 고영진교육감은 2014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

 

4. 고영진교육감은 경남의 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을 로컬푸드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도 챙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급식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 약 속 】

 

1. 경남의 모든 연대세력과 힘을 합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먹거리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 및 성장과 관련되는 핵심이므로 최우선 순위를 두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4년 2월 11일

경남 91개 시민사회단체가 선정한 좋은교육감 박종훈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