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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회 고성군지부, 고성군의회 규탄 기자회견 가져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2-16 | 수정 2010-12-28 오전 11:58:19 | 관련기사 건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고성지부는 오늘(16일) 오전, 고성군의회 청사 앞에서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고성지부 남병수 회장과 장애인부모회원 20여명이 모여 장애인가족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한 고성군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1만5천여 고성군 장애인가족은 고성군을 떠나란 말인가’ ‘고성군의회는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을 복원하여 고성군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는 제하의 회견문을 통해 고성군 의회를 맹비난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경남도내에서는 발달장애아들을 양육하는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은 장애인가족이 죽어야 가족지원체계를 만들어 줄 것인가’고 소리 높였다.

▲ 사)느티나무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고성지부 남병수 지부장

또한, ‘고성군에는 4천여 명의 장애인과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증뇌병변장애)인 7백여 명이 살고 있으며, 그 가족의 현실은 척박하기만 한 가운데 그동안 자기 권리주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가족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성군의 책무라고 규정하면서 고성군의회가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통탄할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 참석자들은 ‘경남 12개 시군에는 이미 가족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대부분 가족지원체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바, 고성군의회가 2010년에 배정된 서비스분야 예산조차 모두 삭감해 고성군 의회가 장애인가족들을 고성에서 몰아내버리려고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맹비난하면서 고성군 의회는 즉각 임시예산을 편성해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하면서 고성군의회 의장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고성군 의회는 15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지원하기로 했던 3천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 조치한바 있다.

아래는 이들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 全文이다.

엇 그제 고성군의회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였다. 2010년에 이미 배정되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예산1천만 원까지도 전액 삭감하는 시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2011년 예산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면서 장애아동지원예산 약속한 312억을 전액 삭감하더니 이제 그 하수인들이 판치고 있는 고성군의회에서 조차 장애인가족지원 예산을 송두리 체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가족들은 언제까지 고성군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장애인가족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꿈을 안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며 특히, 자녀에 대한 꿈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큰 희망이고 그 크기는 무한대이며 인생 최고의 樂인 것 또한 사람 세상의 자연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애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사실은 부모에게는 세상이 무너져 내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충격이 되고, ‘내가 왜..’라는 비탄과 자녀의 장애에 대한 否認, 자녀와 자신에 대한 포기와 자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순간순간 떠올라 지워지지 않는 생각을 반복하며, 가족과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에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아픔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일탈과 차별을 겪으며 아픔들 속에서 가정이 붕괴되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다만, 재정적인 환경 등 개인적인 차이들에 의해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장애인 부모나 가족들이 가지는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의 무게는 누구나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자녀를 키워서 독립시킬 수 있다는 꿈은 전혀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온 평생을 다 바쳐 보호하고 一擧手一投足을 대신해 주어야 하는 부담감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장애인 하면 무능한 사람, 비생산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고, 고성의 장애인복지제도라는 것은 십여 만원의 장애아동 양육수당으로 그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의 지원제도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렵고 부모교육, 상담, 심리치료 등 가족지원에 대한 것은 없으며 오로지 장애인가족이 알아서 해결하는 너무나 큰집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장애인가족을 고성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고성군민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미 경남의 12개 시`군에서는 장애인가족이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정보제공,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족심리치료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성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가족지원 서비스가 과한 요구입니까?

자녀와 가족, 가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늘이고 자식은 부모의 힘입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들은 이런 힘과 희망을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살아 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 자녀에 대하여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함이 옳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새기고 또 새기며, 한 많은 가슴을 매일 쓸어내리고 두드리면서도 피할 수 없어, 차라리 즐기며 살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가족의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하여 예결할 수 있었던 문제임을 인식하고 고성군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하루빨리 복원하여 고성군 장애인가족들을 고성군에서 몰아내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고성군 의회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만약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시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여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 합니다

하나.

고성군의회는 즉각 임시예산을 편성하여 장애인가족지원예산을 복원하라.

하나.

고성군의회 의장은 즉각 고성장애인가족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고성 군수는 2011년 1월부터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라.

2010년 12월16일

사)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고성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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