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문제, ‘노인치매’와 결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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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문제, ‘노인치매’와 결합하면?

김미화 기자  | 입력 2019-06-13 오후 12:08:59  | 수정 2019-06-13 오후 12:08:59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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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요즘 들어 저녁 뉴스 시간대에 심심치 않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점차 사회 문제가 되는데, 고성군의 경우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 있어서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다.

 

빠른 속도로 고령운전자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이 때, 기자는 고성군 보건소와 고성경찰서에서 고령운전자에 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하던 중 고령운전자 문제에는 나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노인치매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고성군행정이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기를 바라면서 보도문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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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6() 16시경, 한 노인이 운전하던 트럭이 고성읍 새시장 근처를 지나던 또 한 명의 노인을 치어, 사고를 당한 노인이 급하게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 간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가 바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여서 기자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로 초고령화 하는 고성군에게는 장차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 너무나도 뻔 한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하고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고령운전자 문제를 말할 때 놀라운 것은 노인치매와 연관을 짓게 되면 고령운전자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에는 노인치매초기는 물론 이미 노인치매가 진행 중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인치매 고령운전자의 자동차가 시내를 다닌다고 가정해보면 앞으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 행정의 단호한 결단과 시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부정책과 경남도의 관련 정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문제가 된 고령운전자 문제는 단위 지자체로 그 범위가 바뀌면 정부나 경남도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어긋남이 있어서 고성군만의 특별한 대책을 고성군 행정이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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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현황(2016~2018).JPG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우려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면허증 취득이나 갱신 전에는 반드시 2시간 동안 교통안전교육을 마쳐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고령운전자 문제가 반영된 정책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들여와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우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 또한 고령운전자 문제가 반영된 정책이다.

     

고성군으로서는 정부정책과 경남도 정책을 기다리는 꼴이 된 셈인데, 고성군 행정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다면 노인치매와 고령운전자를 연관 지어 한 단계 더 앞선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령운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벌이는 정책 가운데에는 일회성이라는 문제나 실효성 없음따위로 비난을 받는 정책들이 있어서 좀 더 깊이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데 어울리는 대가를 줘 갈등의 여지를 없애고 영구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4 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이 내걸었던 1000원 택시를 응용한다거나 합당한 액수의 이동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건대 초고령화한 고성군으로서는 노인치매고령운전자라는 더 큰 괴물과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시행에 앞서 치밀한 계획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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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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