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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제대로 알려야

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1-21 오후 04:45:15 | 수정 2021-01-21 오후 04:45:15 | 관련기사 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진 운전면허증을 거주하는 관할행정 복지센터에 반납하면 교통카드(10만원)를 주는 제도로서 고령자들의 부주의한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고령운전자들에게 적으나마 성의를 표하는 제도 이기도 하다.

기자는 2019년 6월 13일자 기사에 ‘고령운전자’ 문제, ‘노인치매’와 결합하면? 이라는 주제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날로 초고령화 하는 고성사회에 장차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 너무나도 뻔 한일이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특별하고도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기사를 낸 적이 있다.

아울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해서도 알린 바 있으나, 2019년도 시행된 이후, 고성군에서는 아직 홍보가 안 된 탓인지는 몰라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인식이 잘 돼 있지 않았고 가까운 시에 비해 관련 제도 이용률도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으려면?

지난 12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한 민원인과 함께 ○○면사무소를 찾았을 때 해당부서 담당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에 대해 ‘처음 받아보는 민원’라고 말하고, 군청 관련부서에 전화로 묻고서야 해당 업무를 해결한 적이 있다.

고령자로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읍ㆍ면사무소를 찾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써야 하는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된 이런 신청서는 다시 고성군청으로 모여 예산에 따라 담당자가 결재한 뒤 한 건마다 10만 원어치 충전된 교통카드를 민원 주소지에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다만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시행을 위한 예산은 1년 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설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오늘 자진반납해도 그 자리에서 당장 충전카드가 나오지는 않는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경상남도 70세 이상 면허증 소지자는 15만5천437명인데, 이들한테는 언제든지 뜻하지 않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고령운전자 문제가 반영된 정책을 꼽자면, 2019년부터 노인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염두에 두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바꿨다.

▼70세 이상 교통사고 발생현황 (기간: 2018년1월1일~2020년12월31일 3년간)

▼치매추정인구 현황

고성군 관계자는 2020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자는 1월에 9명, 2월에 7명, 3월에 3명, 4월에 3명, 5월에 4명, 6월에 3명, 7월과 8월에 0명, 9월 6명, 10월에 5명, 11월에 6명, 12월에는 3명으로 1년 간 500만원 예산에 맞춰 집행하다 보니 12월에 신청한 4명은 다음 달로 넘어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달마다 평균 4.5명에 해당하고, 1년에 54명이 신청된 셈이다.

고성읍과 13개면에서 가장 많이 접수된 순서로는 고성읍에 이어 회화면과 거류, 대가, 동해면 순으로 9개면에서만 각각 접수된 걸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12월 4일 이후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아직도 교통카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또 군청 담당자가 교통카드인 CU플러스티머니 카드를 등록하고 티머니로 충전한 다음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니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언제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겠지만 가족과 사회를 생각해 아쉽지만 불편을 감수하고 면허를 반납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생 해오던 운전을 접고 남의 차에 실려 다니거나 대중교통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운전자들에게 달랑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로 대신하기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현실성 있는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읍면 담당자들조차도 헛갈려 하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철저히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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