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 확정에 대해 진주.통영.거제 주민들의 초미 관심사가 집중된 가운데, 국토해양부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결과로 ‘대전~김천~진주 노선’이 유력시되고 있어 그 결과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김재경 의원 (한나라당 진주을)에 따르면 이번 정부 용역 결과, 소요시간은 ‘대전~진주~거제 노선’이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보다 5분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용수요는 향후 2026년을 기준으로 ‘대전~진주~노선’이 일일 18,952명으로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 일일 16,115명보다 많았다.

각종 절감 편익은 ‘대전~진주~거제 노선’이 4,539억원,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이 3,266억원으로 B/C(비용편익비) 역시 ‘대전~진주~거제 노선’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사업비에서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이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다보니 ‘대전~진주~거제 노선’보다 1조2천억원 가량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토해양부의 단일노선 발표 결과에 앞서, 그동안 ‘대전·김천~진주~거제 노선’과 ‘대전~진주~거제 노선’을 두고 진행된 국토해양부의 철도건설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전~거제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민관의 합동추진과정, 그리고 김재경 의원이 그간 민·관을 상대로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개설 확정을 위해 추진해 온 일정들을 살펴보고, 남부내륙철도개설의 전 과정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철도건설사업 추진절차는 국토해양부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면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을 선정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면 국토해양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 후 철도시설공단과 설계를 협의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후 철도시설공단이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착공에 이르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 3월 제1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해 고시했고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진주~김천 노선이 2016년 이후에 추진할 중장기 검토사업으로 반영했으나, 10년 단위의 계획을 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후 변경하게 되는 절차에 따라, 2010년에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어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진주~김천 노선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그간 민·관에서는 조기개설을 위해 2007년 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전~진주 철도개설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철도연구원 초청세미나·주민 서명운동 등의 활발한 유치활동을 지역에서 펼쳐왔다.

아울러 김재경 의원은 2007년 초 당내 경선과정에서 진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민의 철도개설 열의를 전달함과 동시에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대전~진주~거제 노선에 대한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조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청취한 후, 대선공약 선정 때 대전~진주~거제 간 철도개설사업의 대선공약 반영을 요구해 이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의 ‘김천~진주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계획에 맞서 지역여론을 전달하며 ‘대전~진주~거제 노선’으로 신청할 것을 주문했고, 이에 국토해양부는 남부내륙선으로 ‘대전~진주~거제 노선’, ‘김천~진주~거제 노선’, 두 노선을 절충한 ‘대전~진주~거제 노선’ 절충안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전~진주~거제 노선’을 관철시키고자 지난 해 2월 경남권역 10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철도추진위원장,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담당관 및 기획재정부 재정평가과 담당관과 간담회를 개최한 데 연이어 남부내륙선을 경유하는 각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공조를 요청했으며, 기획재정부 장·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남부내륙선 예타대상 사업 선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검토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단일안을 요구하면서 신청서를 반환했고, 이후 김재경 의원과 국토해양부는 전문기관에서 노선들의 타 지역과의 상호연계성, 물류비용, 도달거리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 단일노선을 확정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단일 노선 확정을 위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에 착수해, 이 결과가 1월말 국토해양부의 발표로 고시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재경 의원은 “지난 6년간 대전~거제 간 철도개설을 추진하면서 양 노선에 대한 부처간·지역간 서로 다른 이해로 견해차가 많았으나, 줄기차게 ‘대전~진주~거제 노선’을 주장해왔다”고 하는 한편 “이번 정부용역결과에서 지난 6년간 두 노선의 B/C(비용편익비) 결과가 역전되었음을 볼 때, 향후 그 격차는 더 벌어져 진주 입장에서는 ‘대전~진주~거제 노선’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객관적인 결과를 근거로 국토해양부가 공정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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