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인터넷 뉴스 : gsinews ::: ‘남강댐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부결로 논란

‘남강댐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부결로 논란

홈 > 뉴스 >

‘남강댐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안 부결로 논란

김종근 기자 | 입력 2009-07-28 | 수정 2009-07-28 | 관련기사 건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는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제271회 본회의에서 서부경남도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낙동강 상수원 남강수계로의 이전계획’을 막기 위해 구성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석형) 활동기간 연장 안이 부결처리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7일 오후2시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방문, 간담회개최, 전문가 정책 검토 등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막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던 남강댐 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이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일방적인 거부로 무산되었다”며, 도민들의 생존권을 내 팽개친 한나라당을 강력 규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김미영(민노당)도의원은 남강댐 조사특위 활동 연장안 부결처리과정에 석연찮은 과정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사실로 판명되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특히 특위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적극적이었던 진주출신 한나라당 도의원들까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남강댐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이 부결된 후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한편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제271회 본회의에서 표결된 ‘남강댐 조사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안’은 참석의원 43명 가운데 기간연장 찬성 10명, 반대 30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특위활동기간 연장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30명 전원이 한나라당 도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한나라당 도의원, ‘남강댐 조사특위 기간연장 거부에 따른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한나라당 도의원,‘남강댐 조사특위기간연장 거부·4대강 사업지지’

도민 생존권 내팽개친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야 할 여당인 한나라당의 국민배신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론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더니. 급기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까지 최근 도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투표과정을 거쳐 도민 생존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슨 일 있었나?

지난 24일 열린 도의회 제271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서부경남도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낙동강 상수원 남강수계로의 이전계획’을 막기 위해 구성된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석형, 민주노동당) 활동기간 연장(안)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의회 한나라당협의회(대표 김윤근)는 의회 간담회를 열고 ‘남강댐 특위’의 만장일치로 제출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반대하기로 하고, 뒤이어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를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참석의원 43명 가운데 기간연장 찬성 10명, 반대 30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된 특위활동기간 연장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30명 전원이 한나라당 도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에 소속된 진주출신 의원들까지 특위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남강댐조사특위는 지난 4. 28일 서부경남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남강댐 용수증대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논리적·체계적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남강댐특위는 관련기관 업무보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전문가 정책 검토 청취 등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을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는 가운데, 특위활동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를 5개월 더 연장하여 정부 정책변화를 적극 이끌어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도의원들은“특위활동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도민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사업 백지화 밖에 대안이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연장안을 부결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남강댐 용수증대사업의 문제점과 백지화의 필요성은 특위가 아니라 오히려 서부경남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거센 저항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고 공론화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특위는 이러한 도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땅한 소임이었습니다.

▲남강댐 조사특위 활동 연장안 부결처리과정도 석연찮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날 특위활동기간 연장안 부결처리 과정이 마치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자행한 미디어법 날치기를 연상케 하는 ‘비정상적인 투표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내용인 즉, 그 동안 멀쩡하던 도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이 표결처리 바로 직전에 원인 모를 고장이 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의장은 관례를 깨고 전자투표 대신‘기립투표’를 선언, 투표를 그대로 진행했고 과정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기립투표가 끝난 뒤 의장이‘투표종결’을 선언했음에도 2~3명의 의원이 뒤늦게 기권한다는 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집계결과가 맞지 않아 표결처리결과를 정정 발표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자투표 기기가 고장 났다는 것을 확인한 도의원 한 분이‘기기를 고친 뒤 표결할 것’을 적극 요구했지만 도의회 의장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색 드러낸 한나라당, 결국 4대강 죽이기 사업지지 선언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라당도의원들은 남강댐특위 활동에 대한 기간연장 요구를 부결하고 난 위 의회총회를 열어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4대강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행하고 있는 4대강 죽이기사업을 지지하고 나선 것은 도민의 의사를 저버린 것입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3일, 6월26일 두 차례나 이태일 도의회의장에게 4대강사업에 대한 실체와 도의회 역할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6월 27일 공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뜬금없이 4대강사업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준설과 수십 개의 본류댐(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4대강 사업은 그 실체가 드러날수록 환경과 문화재 파괴, 수질오염, 국가예산낭비 등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수원이 문제입니다. 남강댐 용수증대는 물론, 최근 지리산댐 건설계획까지 모두 이러한 우려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는 4대강 사업의 실체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식수원 등 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남강댐특위 기간연장 거부 및 4대강 사업지지 등 도민 생존권을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팽개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이러한 행보는 기필코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년짜리 정권을 위하여 도민의 생존권을 저버린 한나라당 도의원들! 기필코 도민들로부터 OUT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 도민생존권 외면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민들께 즉각 사과하라!

- 한나라당 도의원님들은 남강댐 수위상승, 지리산댐 등 낙동강상수원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 도의회는 전자투표기 고장 등 남강댐특위 관련 표결과정을 즉각 진상 조사하라!

- 한나라당도은 4대강 사업 실태파악에 나서고, 도민 식수대책을 분명히 밝혀라!

2007. 7. 27

낙동강 상수원 남강이전계획 저지 서부경남행동연대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실시간 고성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