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행정구역 대통합 시민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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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행정구역 대통합 시민토론회 열려

권성숙 기자  | 입력 2009-09-24  | 수정 2009-09-24  | 관련기사 건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최구식 의원(진주갑)이 주최하는 「서부경남 행정구역 대통합 시민대토론회」가 오늘(23일) 오전 10시 진주교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를 중심으로 한 사천, 산청, 하동 등 서부경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각 지자체 의원과 시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3시간 가까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  최구식 의원(진주 갑)
 

최구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통․정보의 발달로 100년이 된 현재 행정구역은 존재 이유가 감소한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서부경남의 개편 논의 또한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안자인 권경석 국회의원(창원갑)은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이란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권경석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정의 핵심과제로 지방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분권 확립,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앙의 낙후지역 지원, 민간기업의 지방투자가 지방 경쟁력 향상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 행정자치 수준이 27%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지방자치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도 역시 중앙정부기관위임사무가 55% 수준으로 도 고유의 사무가 제한적이고 재정자립도 역시 저조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200여명 이상이 참석해 지역적 관심을 반영했다
 

권경석 의원은 “시군을 생활권 단위로 광역화하면 예산 절감, 공무원 인사운영의 폐쇄성 해소로 결국 시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지방 경쟁력 향상이 지역민에게 배분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은 금년 내 재정할 것이며 2014년까지 시군 통합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국장
 

이어 행정안전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대한 정부 지원계획 보고’에서 “자율 통합되는 자치단체는 재정지원, 산업기반 확충 예산을 우선 지원 받게 될 것”이라며 8․26 정부 발표의 기조를 뒷받침했다.

 

또한 “자율통합에 대한 정부 지원은 도농 통합의 연장선으로 이미 통합이 논의되어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연내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영윤 도의원

 

권경석 의원과 윤종인 국장의 발표에 이어 공영윤 도의원의 사회 아래 배우근 진주포럼 공동대표, 이원섭 사천포럼 대표, 이수기 경남일보 논설고문, 허기도 경남도의회 부의장, 백신종 경남도의원, 홍창로 하동청년회의소 회장이 서부경남 지역 통합의 문제점과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수기 경남일보 논설고문은 “법 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진주혁신도시나 세종시처럼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이달곤 행정자치부 장관의 수도권의 100만 시 통합 반대 발언은 정책의 혼선을 유발시킨다”고 말했다.

 

 

배우근 진주포럼 공동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사천과 통합논의를 해왔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8․26 정부 발표로 급하게 정부 주도의 통합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섭 사천포럼 대표는 “정부의 행정통합계획은 지방의 거점도시 개발일 뿐 소도시 통합은 관심 밖인 것”이라며 “서부경남은 마창진 통합으로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독자적 생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많은 산청군의원과 군관계자들의 참석으로 통합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허기도 경남도의회 부의장은 “이재근 산청군수와 산청군민은 진주시와 통합을 원하며 서부경남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선거구 통합 없이는 자율통합을 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신종 경남도의원은 “삼천포와 사천, 천안과 아산의 도농통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율통합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한 지방행정체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창로 하동청년회의소 회장은 “하동의 지리적 여건상 서부경남과 광양만 지역과의 통합 여론이 있으나 추이를 지켜보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서부경남의 소외와 지역경제 악화를 반영하듯 많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지역민의 관심속에서 열렸다.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 발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통합 논의가 서부경남 지역민은 물론 지역 정치인, 공무원,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진주인터넷뉴스에서는 서부경남 통합에 대한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아래 여론광장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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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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