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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새해벽두 여야 한판 승부 불가피11일 발표되는 세종시 수정안 큰 뇌관

국회/정차모 기자 | 입력 2010-01-05 | 수정 2010-01-05 오전 11:01:47 | 관련기사 건

경인년(庚寅年) 새해 벽두까지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를 놓고 충돌했던 여야가 숨 고를 틈도 없이 정초부터 정부가 발표할 세종시 수정안(1월 11일)과 아프간 파병, 6월 지방선거 등을 놓고 또 한 번 전쟁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중진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으로 나설 계획을 밝혔지만 부처 이전 백지화를 반대하는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안+알파를 고수하던 박근혜 전대표 또한 아직까지 입장변화가 없어 정국경색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예산안과 노동관계법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맞서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여야가 올해 모든 정치 일정의 초점을 2012년 총선, 대선 판도와 직결되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추고 있어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판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의 연속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지방 선거와 함께 2010년 여야는 당권 경쟁으로 인해 소용돌이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며 새로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12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해 대권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지방선거 전에 지도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여든 야든 앞으로 여론이 나빠질 경우, 조기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주요 정치일정은 2월25일=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3~4월=지방선거 후보자 공모 및 추천. 5월 중=국회 하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출. 5월 중=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6월2일=2010년 전국동시 지방선거(후보등록 5월18~19일), 선거운동(5월20일~13일간).

7월 중=한나라당 정기 전당대회(7월3일 임기만료에 따라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또는 8월로 연기도 가능). 7월 중=민주당 정기 전당대회. 7월 중=한나라당 전국장애인대회, 중앙위원회, 전국청년대회, 전국여성대회, 전국네티즌대회 개최.

7월28일=전반기 재보선(전국동시 지방선거 개최에 따라 7월로 연기). 9월1일=정기국회 개회. 10월 중=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10월27일=하반기 재보선. 11월21일=한나라당 창당 13주년 기념식 등의 정치일정이 운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