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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성군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독자 / 하창현 | 입력 2017-11-16 오전 10:18:34 | 수정 2017-11-16 오전 10:18:34 | 관련기사 건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지역위원회 남산 태극기공원 대책위원회 위원장 하창현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태극기공원조성 논란이 5개월여 만에 정리되는 듯하다. 행정에서 밀어붙이고 군의회의 승인으로 진행되었던 태극기공원조성사업이 여론조사결과 군민의 압도적인 반대로 사업이 취소된 것이다. 결국 민심이 천심임을 보여준 결과이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승인 등의 의결권이 있어 정책결정을 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군수 부재의 고성군 실정에서 이런 막중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고성군의회가 과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뿐이다.

태극기공원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고성군의회는 군민들의 여론은 무시한 채 그들만의 생각으로 예산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하지도 않을 사업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다. 군민의 의견을 군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수렴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태극기공원을 둘러싼 논란과 예산 낭비 역시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이제 고성군의회는 군민에게 잘못된 결정을 사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레포츠특구 해제 신청과 관련한 군의회의 행태에서도 민심 없는 고성군의회의 민낯을 볼 수 있다. 공청회에서 하일면 오방마을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레포츠특구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군의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 특구지정 해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군민은 찬성하고 군의회는 반대하고 고성군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인지 아니면 10여 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특구 사업자의 대표인지 헛갈릴 지경이다.

고성군의원은 군민의 투표로 선출된 우리지역의 대표자들이다. 기초의원으로 책임을 다해달라고 매월 그들에게 세금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공약을 ‘지켰는가’와는 별도로 과연 월급 값을 제대로 ‘하고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다’ 라고 답하는 군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 런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