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짜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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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공짜점심은 없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1-05-31  | 수정 2011-05-31 오후 2:39:12  | 관련기사 건

▲ 이욱열 강남대 대우교수·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장

   정치학 박사

이념적 성향이 정반대인 집단이 좌·우에 위치하고 그 극단의 좌·우 집단은 ‘선거(election)가 임박해서는 지지층이 가장 많은 중간지대로 이동,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높아 진다’는 것이 선거에서의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예를 들면 대통령선거에서 실패한 DJ는 이념과 노선이 다른 JP와의 연합을 통하여 중간지대로 이동함으로서 중도성향의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정권을 획득하였다.

 

과거에는 정당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르러서야 중간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한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칭 보수층을 대변한다는 한나라당은 지난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연일 중간지대를 향해 구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감세철회’와 ‘반값 대학 등록금’은 물론 이번에는 국가안보와 대북정책으로까지 번진 이념·노선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새로 선출된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 대학등록금 추진을 ‘인천상륙작전’으로 자평하면서 민주당의 ‘허’를 찌른 양 의기양양 해 하는 모습이고 급기야 지지층의 잠식을 의식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정책을 민주당의 당론인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짝퉁정책’으로 규정하였다.

 

며칠 뒤 손학규 대표는 “좌우 이념을 떠나 오로지 민생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면서 ‘민생진보’란 새 이름 까지 붙이면서 중원을 장악하려는 포석을 분명히 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대중의 지지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지지층의 확보를 위하여 정당들은 예외 없이 ‘현상타파’를 외친다. 온갖 부조리로 점철된 현실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정당의 존재이유이며 바로 이런 개혁노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열광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 이런 개혁들이 ‘현상유지’로 끝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거창한 구호로 시작한 정책들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 어디 하나 둘인가!

 

시장에서 반값이란 용어의 의미는 제품의 질이 낮다든가 창고정리를 위한 재고털이로 인식되어 있다. 하물며 국민들은 반값아파트의 실체가 얼마나 허구였는지 경험한 바 있다.

 

또 무상복지 시리즈는 어떤가. 마치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공짜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혼란을 준다. 단언컨대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일들을 자기 주머니에서 내주는 양 생색을 내고 있다.

 

한마디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정책일 뿐이다. 잘 알다시피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정책은 인민주권의 회복을 내세우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약속하며 바로 이런 이유로 대중적 파괴력을 지닌다. 그러나 겉으로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비민주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이다.

 

공당(公黨)인 한나라당은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하고 바로 이런 기회주의적 노선을 채택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도토리 키재기’식의 주장보다는 일관된 태도로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표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낡은 진보세력인 종북(從北)세력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고루한 낡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난 분당을 선거에서 표를 몰아준 중산층의 지지와 기대를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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